법인세, 74조9천억원→104조1천억원…예측 38% 어긋나

"오류가능성 높은 과도한 추계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

김주영 의원은 17일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도한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우려하며 정부의 정확한 세수 추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본예산에서 예상한 것보다 올해 세금이 53조3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이 가운데 44조3천억원을 2차 추경에 쓰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초과세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는 금년도 본예산 세수 343조원의 15.5%에 달한다.  특히 법인세는 74조9천억원에서 104조1천억원으로 무려 29조2천억원이 증가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권이 바뀌자 기재부가 오류 가능성이 높은 과도한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세가 38%나 차이나는 것은 세제실의 무능이거나 전망치를 감췄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고 ”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 초 1차 추경 당시 재원 여력이 없다며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기재부가 3개월여 만에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작년 세수 산정을 엉터리로 한 기재부 진상파악 및 정확한 세수 추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완전 보상과 물가 자극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 방안 준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