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장…"납세자 사은행사 아냐",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2021.10.06 12:34:3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세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해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양도세, 종부세 질의가 폭증하고 있다. 세금 내는 것 자체도 아픈데 질의가 폭증할 정도로 세제가 난맥상이다.(추경호 의원, 세법질의가 폭증하고 있다며 지적)”

 

○…“1년 사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 제가 세수추계 실명제를 하자는 얘기를 했다.(류성걸 의원, 세수 추계 오차율이 크다고 지적하며)”

 

○…“세액감면은 납세자 사은행사 이런 게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다.(장혜영 의원, 조세지출 규모 분석에 대해 따지며)”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말한다.(배준영 의원, 부동산세금을 많이 거뒀다고 지적)”

 

○…“기재부장관이 결단만 하면 된다.(양경숙 의원, 대중제 골프장 과세와 관련해 당장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정부 수립 이후 최대 세수추계 차이가 날 것이다.(고용진 의원, 세수와 예산관련 질의)”

 

○…“온라인 마권 판매는 장관 보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홍남기 부총리, 온라인 마권 발매는 국민정서상 아직 이르다며)”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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