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상위 0.1% 법인이 전체 법인세액의 60.9%를 부담해 조세 집중도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0년 귀속 법인소득 1천분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 83만8천8곳의 총 수입금액은 5천272조1천136억원이며 부담한 법인세는 총 53조5천714억원이었다.

이 중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법인 838곳의 총 수입금액은 1천875조9천605억원, 부담세액은 32조6천370억원이었다.

2016~2020년 상위 0.1% 법인의 수입금액 점유비는 72.1%에서 69.1%로 다소 줄었지만 영업이익 상당 소득금액 점유비는 130.7%에서 135.1%로 증가했다. 소득금액 점유비는 2016년 79%에서 이듬해 71.7%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76.2%를 기록했다.

상위 0.1% 법인의 소득금액 점유비가 줄어든 데 비해 부담하는 세액의 비중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6, 2020년 소득금액 점유비는 각각 79%, 76.2%지만 총 부담세액 점유비는 60.9%로 같다.

윤 의원은 “소득 격차에는 분노하면서 세금 격차에는 침묵하나”라며 “2019년 기준 전체 법인의 48.7%가 면세자로 세금이 0원인 점을 고려하면 기업의 조세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상위 1% 법인의 수입금액 점유비는 52.5%, 부담세액 점유비는 82.7%로 나타났다. 상위 10% 법인의 수입금액 점유비는 69.1%, 부담세액 점유비는 96.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