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세행정포럼

블록체인 5개 분야에 적용 가능…세적·체납·전자 세금계산서·주류유통정보시스템·전자기부금영수증시스템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한 결과가 나왔다. 홈택스 등 전자정부 시스템이 워낙 고도화돼 신기술을 도입할 여지는 크지 않지만 주류유통정보 관리, 전자 기부금영수증 시스템 등 5가지 분야에 블록체인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2일 국세청이 후원하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2021 국세행정포럼’에서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검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기술 도입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신뢰성 ▷가용성 ▷협동조합형 경제 ▷크로스보더 비즈니스 ▷오라클 문제 ▷가상자산 ▷얼라이언스 등 7가지를 고려해 총 18개의 국세행정 업무영역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미 전자정부 시스템이 많이 개발된 만큼 글로벌 비즈니스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어야 기술을 도입할 유인이 있다”며 “데이터 작성단계의 오류인 오라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인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 세적(전자사업자등록증), 체납, 전자 세금계산서, 주류유통정보 시스템, 전자 기부금영수증 시스템 등 5가지 영역이 기술을 도입하기 적합한 분야로 나타났다.

김 교수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정보, 거래정보 등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문서의 불변성,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고 유관단체간 데이터 공유가 쉬워지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

주류유통정보 시스템은 주류 제조사, 태그 제조사, 직매장, 도소매 업체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구축할 수 있으며, 전자 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에 국세청이 노드로 참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DID-마이데이터와 메타버스 등을 도입해 OECD가 제시한 ‘국세행정 3.0’ 목표에 따른 디지털 신원, 데이터 관리 및 표준 단계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오영환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특구팀장은 블록체인 규제특구로 지정된 부산에서 추진 중인 비패스(B pass) 서비스 사례를 소개했다. 비패스는 DID 기반 신원인증 서비스를 주요 서비스로 부산시민카드, 도서관 회원증, 가족사랑 카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토론에서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에 DID 기술을 접목하면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김정소 (주)코인플러그 본부장), “전자 세금계산서 스크래핑의 경우 국세청 서버에 부하를 일으키는 핀테크 회사들이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하거나 참여비를 내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표철민 체인파트너 대표이사), “판단 기준으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의 편의성, 효율성도 고려해보면 좋겠다”(김기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블록체인빅데이터연구단장) 등의 의견이 나왔다.

최영호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은 “블록체인 기술 접목 가능성을 진단하고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준비해 자체 추진 역량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전자 기부금영수증 시스템과 관련한 시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발제자는 “블록체인이 모든 걸 대체한다, 만능이라는 식으로는 접근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블록체인을 단순히 문제 개선이 아니라 세금 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저도 개인사업자인데 첫 번째 세금계산서를 써서 내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며 “세금계산서에 NFT 토큰을 붙여 기념할 만하게 만들어주면 나중에 굉장히 가치가 올라가는 사례도 있지 않겠나. 한국의 국세행정이 중앙집중형 노하우가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역량도 갖고 있으면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