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인이 200만을 넘어선 가운데, 국세청은 외국인이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중에는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와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5년 이후 10년간 외국인 종소세신고 세수는 5.6배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신고편의 대책과 세수 증가현황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 2005년 이후 10년간 외국인의 연말정산 신고 세수 4배 증가

2015년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6만 1,029명, 신고세수는 3,781억원으로 2005년 8,691명, 678억원 대비 신고인원은 7배, 신고세수는 5.6배 증가한 가운데, 연말정산 신고세수 또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인원은 54만 3,773명, 신고세수는 6,947억원으로 2005년 21만 8,865명, 1,742억원 대비 신고인원은 2.5배, 신고세수는 4배 증가했다.

2015년 내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의 경우 1,678만 9,621명, 신고세수는 27조5,581억원으로 2005년 1,168만 4,174명, 9조 6,040억원 대비 신고인원은 1.4배, 신고세수는 2.9배 증가세를 나타냈다.

⏠ 내·외국인 간 세금신고 증가현황 비교    (단위: 억원·배)

⏠ 연도별 외국인의 세금 신고금액

⏠ 2005년 대비 외국인 체류인원 및 세금신고 증가율

이 같은 세수 증가세는 외국인에 대한 조세특례가 축소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30% 면제규정 폐지 및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50% 감면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뤄진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