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상반기에 이미 1만건 돌파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지난 10년간 11만2천200여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1만건을 돌파하는 등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7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5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포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은 총 11만2천191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8천558에서 2017년 6천649건, 2018년 5천919건, 2019년 5천468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0년부터 급증했다. 2020년 8천43건에서 2021년 9천918건, 2022년엔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 1만913건, 2023년 1만3천751건, 2024년 1만5천397건, 지난해 1만7천538건, 올해 6월 현재 1만37건을 기록했다. 특히 신고·상담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올해 상반기만 이미 1만건을 넘어서며 작년과 올해 피해 사례가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관측된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대부’가 4만8천750건으로 가장 많고, ‘고금리’ 관련 신고가 2
권익위, 5개 중앙행정기관·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온라인으로 한번에 처리하고, 진행과정을 문자 등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국세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한 번에 처리된다. 2015년 34개 업종으로 시작해 현재는 56개 업종(세부 업종 기준 150개)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통합 폐업신고가 제한돼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관할 기관 간 시스템 연계가 미흡해 신고 누락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불편도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정부24·홈택스 등 대국민 온라인 포탈의 기능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할 기관(시·군·구청, 세무서) 간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연
행정안전부, 2027년도 정기직제 증원 규모 확정 정부가 내년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 초고액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 환수인력 9명을 증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 3천851명을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되며, 내년 1분기 중 직제(대통령령)를 개정해 조기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과 편법·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마약사범 보호관찰 및 교정기관 재활 인력 64명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인력 26명 △초고액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 환수 인력 9명을 증원한다. 가장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분야는 국민안전분야다.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실현을 위한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분야 540명, 근로감독 분야 160명) △범죄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인력 72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돌봄 인력 17명 등을 증원한다. 아울러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신설 및 산불·산사태 상황 관리 3명 △산업단지 화학 사고 대응 인력 3명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대책 전담 인력 1명
기업 182억2천만원, 신한 173억4천만원 우리 98억7천만원, 국민 35억8천만원 박성훈 의원 "여신심사 체계 전면 재설계해야" 부동산 이면계약을 이용한 조직적 대출사기에 시중은행 등이 줄줄이 뚫리면서 사고액이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금융권 자료를 집계한 결과 2023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인천·부천·일산 등 수도권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이면계약 관련 대출 금융사고는 총 136건 1천91억1천만원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사고 규모는 은행권 57건 504억9천만원, 상호금융권 79건 586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182억2천만원(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173억4천만원(21건), 우리은행 98억7천만원(12건), 국민은행 35억8천만원(6건) 순이었다.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각각 8억7천만원, 6억1천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지역농협이 54건 481억9천만원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고, 수협 15건·58억7천만원, 산림조합 6건·34억6천만원, 신협 4건·11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권 전체의 금융사고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일 경제 협력 파트너십 세미나' 성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은 지난 28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 15층 그랜드스테이션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국가경쟁력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한일 경제 협력 파트너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변과 AI 대전환 속에서 한일 양국이 직면한 경제적 과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상생협력 및 제도적 설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개회사와 조정식 국회의장·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영상축사,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헌정회와 연구계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 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경제안보 패러다임 확산 등의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며 “과거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핵심산업 공동관리로 상호 불신을 극복했듯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지경학적 위기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협력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이만우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실장의 사회 아래 △한일 경제 협력 파트너십 △AI 시대의 한일 경제협력 △경제정책과 생산성 3개 주제발표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확정받은 국민이 3년 만에 6만8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합한 채무조정 확정자가 2022년 12만1천95명에서 2023년 16만7천370명, 2024년 17만4천841명, 지난해 18만9천62명으로 증가했다. 불과 3년 만에 6만7천967명, 56.1%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채무 상환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채무감면·이자율 조정·분할상환·상환기간 연장·상환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조정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의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신속채무조정’,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를 조정하는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다. 채무조정 단계별로 보면, 신속채무조정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22년 1만6천766명에서 2023년 4만2천872명, 2024년 4만6천874명,
전셋값은 뛰는데 지난해 버팀목전세자금 신규대출은 무려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대출 건수는 12만4천959건으로 전년(21만5천833건)보다 42.1% 감소했으며, 대출금액도 13조5천41억원으로 45.5%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신규 대출 건수가 3만9천57건으로 전년 대비 44.5%, 대출금액은 4조4천914억원으로 49.0% 각각 감소했다. 경기도 역시 대출 건수와 금액이 42.9%, 45.7% 줄었다. 특히, 신혼부부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신규 대출 건수와 금액은 1만4천196건, 1조9천85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9.8%, 53.6% 감소했다. 서울의 신혼부부 대출 건수와 금액이 각각 53.6%, 58.1% 감소했으며 경기도 또한 건수 48.5%, 금액 52.2% 줄었다. 대출 감소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까지 신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5만984건, 4조9천796억원에 그쳤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자산 요건과 함께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재정투자, 내년 43조3천억으로 53.5% 확대 혼인지원금 100만원·출산시 1~2천만원 아동기본수당, 12세까지 월 최대 30~60만원 정부가 청년 1인당 18세까지 최대 1억4천57만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9천582만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한다. 이번 지원책은 청년층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된다. 출생, 양육단계부터 시작해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에 이르기까지 각 성장단계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재정투자규모를 올해 28조2천억원에서 내년 43조3천억원으로 53.5%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청년세대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첫 일자리 진입 지연과 자산 형성 부담 증가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간의 청년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고,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돼 정작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직장인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아도 서울 중위 가격(가운데 값)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12년5개월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16년이 필요했다.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가구소득 증가세를 크게 앞지르면서 평범한 직장인의 ‘내 집 마련 사다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한국부동산원과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서울지역 중위가격 아파트는 9억7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연환산 평균소득은 7천812만원이다. 이를 토대로 가구소득 전액을 주택 구입에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서울 중간가격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12년5개월이 걸린다는 추산이 나온다. 2017년 9.8년이었던 소요기간은 2018년 11.2년, 2019년 13.0년, 2020년과 2021년 각각 13.6년으로 계속 늘어나다 2022년 14.7년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3년 12.3년, 2024년과 2025년 각각 11.9년으로 낮아졌지만 올해 다시 12.4년으로 늘었다.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2017년 5억2천3
정부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적극적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장기 연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감면에서부터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 재정을 투입했지만, 한국은 금융 중심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해 상환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21년 0.43%, 2023년 1.20%, 2025년 1.81%, 올해 3월말 기준 2.05%로 지속 증가세다. 개인사업자 폐업율 역시 2021년 81만9천개, 2023년 91만1천개, 2024년 92만5천개, 2025년 89만개로 90만개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금융권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이다. 장기 연체채권 기준은 코로나 위기 종료 이전(2023년 6월)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연체채권을 의미한다. 재정경제부는 “코로나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빚의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추석 민생안정대책 다음주 발표 근로·자녀장려금 추석전 조기 지급 구윤철 부총리는 28일 “9월부터는 의식주, 생필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순차적으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안)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8월27일 발표된 2분기 가계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해 12분기 연속 증가하고, 소비지출도 3.4% 증가했다”고 밝히고 “중동전쟁 변수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해 5개 분위 소득이 모두 늘었고, 특히 1분위 소득이 5개 분위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民生)이 우리경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성장과 내수 회복의 온기가 지역경제로 확산되고, 국민 일상
수은, 162억 규모 中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최초 일괄소각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도 함께 소멸 햇살론 3천억원 확대·청년 미소금융 대출한도 두배 상향 정부가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는 등 금융공공기관 채권 관리를 강화한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162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을 최초로 일괄 소각하고,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또한 햇살론(일반보증·특례보증) 연간 공급규모를 내년 6조2천억원으로 3천억원 확대하고,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두배 상향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과 회생절차 지원을 통해 개인과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지난 6월 실시한 유동화회사·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 전수조사를 토대로 새도약기금으로 최대한 매입해 소각·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최근 3년간 환수건수 32.5% 감소 환수금액은 16.9% 증가 '오지급형' 전체 건수 73.5% 차지 최근 3년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32.5% 감소했으나, 환수금액은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당 환수액도 53만원에서 91만원으로 73% 급증했다. 또한 오지급이 반복되는 ‘오지급형’이 전체 부정수급 환수 건의 73.5%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2025년 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행정기관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의 공공재정 부정수급 처분데이터 약 52만2천건을 바탕으로, 사업별 위험 수준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최근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처분 건수는 2023년 21만322건에서 2025년 14만1천781건으로 6만8천541건 감소했다. 반면 환수처분 금액은 2023년 1천108억원에서 2025년 1천296억원으로 188억원 증가했다.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사업은 생계급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대도시권에서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높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의적인 부정수급이 많은 ‘고의형’은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 지급 사업에서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CPTPP의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국익·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방향 △한-중앙아시아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방안 △제8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 개최계획 및 예상성과 △해외수주 실적 및 향후 지원방안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그간 정부는 미국·중동 등 주요국과의 양자 통상·경제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기반을 넓혀 왔으며, 앞으로는 이를 지역·다자 차원의 통상·경제협력으로 확장해 우리 경제의 대외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하고 폭넓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자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유망 지역과의 경제협력 기반을 다지는 한편, 기업의 수출·수주 성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먼저 중견국간 연
박성훈 의원 "조사·제재·수익환수 등 사후관리 신속히 이어져야"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2023년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2020년 2건에서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39건, 2024년 47건, 2025년 7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24년 47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도 7월 현재 42건의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금감원에 통보됐다. 최근 적발 건수가 늘어난 데는 지난해 도입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NSDS는 공매도 거래 법인의 거래 내역을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시간대별 잔고를 산출해 매도 주문을 점검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를 적출한다. 지난해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와 함께 본격 가동됐다. NSDS 가동 이후 지난달까지 16개월 동안 적발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총 9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적발된 42건 가운데 36건(85.7%)이 NSDS를 통해 포착됐다. 시스템에 가입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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