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말까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매점매석행위 금지 연장공고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이내수입 신고해야 가산세 면제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반입 즉시 시중에 유통 중인 요소수 및 요소에 대한 강제조치가 2개월 연장 시행된다. 이번 강제연장 조치에 따라,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업체는 오는 7월말까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500만원 한도)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1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연장 공고를 통해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를 매점매석 행위 금지 품목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품목 공고(적용기간 연장) 품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3102.10-9000 2026.6.1. ~2026.7.31. ※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기산일) 공고한 날의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
관세청, 한·필리핀 FTA 협정 원산지간이확인물품 17개 신규 지정 한·UAE CEPA 359개 품목도 제출서류 1종만으로 신속 발급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미적용 기준 탄력 운영 화장품과 철강제품 등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앞으로 원산지증명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또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 문구 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적용 시 앞으로는 문구 날인 생략 기준일에 ‘선적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5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관련의견을 이달 24일까지 접수받아 심의 후 6월30일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신규 지정 및 대상 협정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신청시 8종의 제출 서류 대신 1종의 국내제조확인서만 제출해도 되는 등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24년 연말에 발효된 한·필리핀 협정의 활용제고와 수출기업 지원
관세국경인재개발원, CBT교육과정 도입 행안부·해수부 등 위탁교육 줄이어 X-ray 판독훈련센터 설립 추진…판독 자격증 신설 지원 국경감시선에서 마약류와 총기류 등의 반입을 차단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X-ray 판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이 관세청을 넘어 국경을 관리하는 전 부처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X-ray 판독능력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역량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마약류·총기류·외환밀반출 등을 적발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으로 꼽힌다.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실전형 X-ray 판독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5년부터 교육훈련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교육훈련 체계를 강화해 오고 있다. 현재 판독훈련 전용 강의실과 최첨단 실습시설을 완비했으며, 실제 X-ray 판독 검사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컴퓨터로 훈련을 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 ‘CBT(Computer Based Training Program)’를 자체 개발해 교육과정에 도입했다. 해당 전산 프로그램은 컴퓨터 모니터에 실제와 동일한 X-ray 영상이미지를 보여주고 학습자가 불법물품 은닉 여부를 판단하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현재 총 6천64
작년 4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미 실효관세율 순위가 10개국 중 3위에서 6위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美 ITC(국제무역위원회)의 관세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CIF 기준)은 367억4천만 달러, 관세는 32억 달러, 실효관세율은 8.7%로 나타났다. 실효관세율은 산출관세액을 미국의 수입액으로 나눈 값으로,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실효관세율은 중국(26.4%), 인도(14.1%), 일본(11.2%), 독일(10.3%), 베트남(9.9%)에 이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6위였다. 우리나라 실효관세율은 작년 2분기 10.0%에서 3분기 13.5%로 상승했다가 4분기 11.8%, 올해 1분기 8.7%로 떨어졌다. 순위 역시 작년 2·3분기 3위에서 4분기 5위, 올해 1분기 6위로 하락했다. 수출품목 중 관세액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 분야의 실효관세율은 작년 2분기 21.3%에서 3분기 23.8%로 상승했으나, 4분기 18.9%, 올해 1분기 13.5%로 하락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 상위 5개국의 올해 1
30일 제24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개최 4일부터 29일까지 참가신청 접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다투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30일 ‘제24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제24회째를 맞는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출입업계 종사자·관세사 등의 관세평가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로열티·전자상거래·특수관계자 거래 등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된 쟁점이 다양해지면서, 관세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실무 적용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평가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관세는 ‘과세가격 × 관세율’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은 송품장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 가산 요소를 합산해 결정된다. 올해 열리는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출제된 객관식 20문항을 통해 참가자들의 지식을 평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신청기한 만료 15일전 연장신청서 제출하면 60일 유예 e-mail 또는 팩스 등 신청채널도 추가 관세청이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검사비용을 지원 중인 가운데, 화주의 검사비용 지원 신청이 늦어질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신청기한이 60일 연장된다. 관세청은 1일 불가피한 사유나 정보화기기 활용의 어려움으로 검사비용 지원 신청이 곤란한 화주를 위한 기한 연장 및 신청 편의 지원의 근거를 담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피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청 기한을 최대 60일까지 유예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화주가 검사비용 지급을 신청하려면 해당 물품의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고시개정안에서는 60일 이내에 검사비용 지급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신청기한 만료 15일 이내에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1회에 한해 6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외국인 등 전산적 신청이 곤란한 수출입 화주에 대해서는 e-mail 또는 팩스 등으로도 지원
K-푸드의 열풍에 힘입어 필수 소스인 참기름의 수출 시장 또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다. 관세청이 2일 발표한 참기름 수출실적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614만달러(원화 92억원), 중량 기준 47.6% 증가한 657톤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이번 실적은 중량 기준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이자,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5년만에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한식 고유의 맛을 내는 필수 소스인 참기름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입지를 확보하며 K-푸드 차세대 유망 품목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다. 참기름의 이같은 열풍은 채식 등 건강한 식단을 선호하는 선진국 소비트렌드에서 최소화된 열처리와 화학적 첨가물이 없는 K-참기름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참기름 특유의 고소함과 깊은 풍미가 샐러드나 채식 요리의 맛을 완성하는 고급 ‘미니싱 오일’로 선택을 받으면서 미국 등 주요국 프리미엄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비빔밥 등 한식 조리 마지막에 참기름을 곁들이는 것과 같이 서구 식단에서는 샐러드나 생선요리에 올리브 오일이나 드레싱 소스를 끼얹는 것과 같이 참기름도 자연스런 음식 문화로 받아들여
무역안보·국민안전 분야 우수 성과 창출 유공자 격려 관세청 최초로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전략물자인 집적회로 반도체 불법수출 등 6천395억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행위를 단속한 관세청 무역안보조사팀 구승연 주무관 외 2명이 특별성과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정과제를 추진 과정에서 남다른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성과 포상은 무역안보 교란행위 억제, 공급망 위기 대응, 마약류 밀반입 차단 등 국민안전과 경제안보 등 관세청 소관 국정과제에서 남다른 성과를 낸 직원들을 격려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이 직접 포상심사에 참여하는 국민심사와 관세청 내부심사를 병행해 수상자를 선정함으로써 공정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였다. 최우수 사례는 관세청 무역안보조사팀 구승연 주무관 외 2명이 선정됐으며, 이들에게는 총 1천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 우수 사례는 △태국·베트남·캄보디아 등 해외 관세당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총 707kg의 마약류를 적발해 초국가 마약범죄를 원천 차단한 사례,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FTA 원산
□관세청, 李정부 출범 1주년 쌍끌이 정책 성과 발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도입 등 첨단장비 확충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구축…초국가범죄 척결 원산지 증명 특례 신설로 원유 수입선 다변화 우회항로 운임상승분 관세 과세가격서 제외 영세 중기 납기연장 등으로 1조원대 세정지원 이종욱 관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 내는 데 역량 집중" 관세청이 최근 1년간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 밀수 1천181건·3천233kg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발건수 및 중량 기준 22% 및 4배 급증한 것으로, 개청 이래 최대 적발량이다. 같은 기간 불법총기 17정, 실탄 331발을 적발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을 차단했으며, 작년 11월 가동한 초국가범죄 TF에서는 자금세탁·가격조작·환치기 등 총 122건, 2조700억원 규모의 외환범죄를 적발했다. 중동사태 이후 전세계적인 원유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연간 최대 3천300만 배럴의 캐나다산 원유와 1천600만 배럴의 미국산 원유를 신속·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 원산지증명 및 운송원칙 특례도 신설하고 연간 최대 250만톤의 호주산 천연가스액을 나프타 대체품으로 품목분류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숨통도
관세청, 관세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 금융기관 확대 관세청이 납세자의 관세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 운영 금융기관을 확대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일회성 입금 계좌를 부여해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365일 24시간 실시간 관세 납부가 가능한 제도로, 기존 농협은행에서 6월에는 우리은행을 추가하고, 하반기부터는 우정사업본부까지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수납 가능 금융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이 향상되고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으로, 가상계좌 이용시 정부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건당 80원에서 45원으로 크게 인하되는 등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앞서 관세청은 2010년부터 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여행자·우편·이사화물 등 부과고지 대상 물품의 납세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납세자의 이용 편의 증대와 예산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납부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 수출이 877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관세청은 1일, 2026년 5월 수출입실적(잠정치)을 발표하며 수출이 877억4천만달러로 지난 1984년 이후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2026년 5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5년 2026년 5월 1~5월 4월 5월p 1~5월p 수 출 57,261 274,831 85,867 87,747 394,226 (△1.3) (△1.0) (48.0) (53.2) (43.4) 수 입 50,345 256,420 62,113 60,798 292,318 (△5.2) (△2.4) (16.7)
관세평가분류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간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 안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했던 반도체 장비, 부품 등 68개 품목의 비공개 품목분류 사례가 업체 전반에 공유된다. 이번 품목분류 공유로 업체들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중복 신청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품목분류의 일관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9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도체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품목분류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과 전 세계적 관세장벽 심화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반도체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품의 교역량 증가로 인해 국가 간 품목분류 분쟁 우려가 커짐에 따라, 그간의 국제분쟁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안내했다. 이와 관련, 분류원은 지난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7.8% 증가했음에도, 신속한 행정 처리를 통해 평균 처리 기간을 15일에서 9.
관세청, 환급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29일부터 시행 7월부터 관세사 등 요건 충족시 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비적용 승인 제한기간 완화 관세사를 비롯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입업체는 세관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진 제한기간을 완화하며, 환급 소요량 계산에 필요한 부산물공제 비율 산정방식도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요량 사전심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조사가 간소화돼 성실기업에 대한 중복 조사 부담이 줄어든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데 이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급제도의 편의성을 높여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 환급 제증명서류에 대한 평균세액 자율발급 제도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자 △내국신용장 등에 의go 물품을 공급하는
관세청은 28일 안양우편 집중국에서 ‘국제우편 마약검사 2차 저지선’ 구축 이후 최초 마약을 적발한 X-Ray 판독‧검사 직원들에 대해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로, 현재 동서울·부천·안양·부산 우편집중국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5개 주요 거점에서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2차 저지선 구축 이후 최초로 3건(1천159.3g)의 마약을 연이어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우편검사과(안양 우편집중국 근무) 한세희 주무관 외 1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또한, 국제우편 검사 과정에서 긴밀히 협업한 우정사업본부 현장 직원들에게는 격려금을 전달하며 현장 직원들의 성과와 노고를 격려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탁월한 정책 성과를 낸 유능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특별성과 포상 등 보상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4월의 관세인' 선정…업무 분야별 유공직원도 시상 '심사분야' 양정화 서울세관 주무관, 다국적기업 518억 추징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필로폰 23kg을 적발한 이광주 광주세관 주무관이 ‘4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광주 주무관은 정보분석을 통해 수취지·수취인을 특정한 후 수사에 착수해 특송화물에 은닉된 필로폰 5kg 상당을 적발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수사를 통해 국내 총책 검거 및 필로폰 18kg을 추가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퀵 메뉴 기능 구현, 시나리오형 챗봇 도입 등 자동화 기반의 민원 응대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민원서비스 기반을 마련한 김덕수 고객지원센터 주무관이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통관검사 분야’ 김형준 평택세관 주무관은 폐기물에 대한 적재지 수출검사를 통해 이물질이 혼합된 폐기물류 약 247톤을 부정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다국적 기업이 수출자 책임인 하자보증 비용을 과세가격에서 누락시키는 등 비정상적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것을 적발하고, 합리적인 과세가격을 도출해 납세자와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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