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8개국 세관 공무원 초청 AEO 전문가 연수회 세계관세기구(WCO) 8개 회원국 세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 관세청이 운영 중인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를 전수하는 장이 열린다.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8일부터 14일까지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라질,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등 8개국 세관 공무원 16명을 초청한 ‘제21차 AEO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재개발원은 개발도상국의 관세행정 역량을 높이고 국가 간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전자상거래, 원산지, 품목분류 등 다양한 관세 현안을 주제로 매년 연수회를 개최 중이다. 올해 연수회는 관세청이 우수 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이 실무 전문성을 확실히 다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AEO 공인 기준과 심사 절차를 배운 뒤 실습을 진행하며, 실제 AEO 공인 기업을 방문하는 현장 견학 시간도 갖는다. 특히, 이론 강의를 마친 후 배운 심사 기법을 직접 적용해
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서 올해 관세조사 방향 재정립 민생물가 안정·K-브랜드 보호 위한 고강도 단속 예고 납세관리 체계, 기업 소재지 관할하는 권역세관 중심 전환 관세청이 착수하는 관세조사 범위가 기존 탈세 대응에서 수출입 공급망 관리 전반으로 확대되고, 납세관리 체계도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권역세관 중심으로 전환된다. 관세조사 중점 방향도 기존 납세성실도 점검과 병행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밥상물품과 생활필수품의 가격상승을 유발하는 행위 단속에 이어 공공조달 물품 등의 편취행위, 고가 사치품의 조세회피, 가짜 니코틴 수입을 통한 탈세 등 불공정 행위에 집중된다. 특히, 수입 물품의 국산둔갑(택갈이),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통해 K-브랜드의 국내 제조 기반과 통상질서를 견고히 보호하게 된다. 관세청은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국민과 기업이 관세조사 행정의 관리와 지원을 보다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 운영 방향을 재정립했다. 이날 회의에선 관세조사 업무 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 및 세부 실천방안이 논의돼, 촘촘한 관세조사
올해 1~7월 적발건수 4천619건…지난해 3.9배 국제우편 80.8% 차지…여행자휴대품도 6.5배↑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가 올해 7개월 만에 지난해 3.9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제우편 3천731건, 특송화물 16건, 여행자휴대품 872건 등 총 4천619건의 비만치료제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국제우편 1천46건, 특송화물 9건, 여행자휴대품 134건 등 총 1천189건이 적발됐다. 올해 들어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약 3.9배에 달한 셈이다. 특히 국제우편을 통한 적발이 두드러졌다. 올해 적발된 4천619건 가운데 국제우편이 3천731건으로 80.8%를 차지했다. 여행자가 직접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비만치료제 적발은 지난해 134건에서 올해 1~7월 872건으로 6.5배 증가했다. 월별로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올해 여행자휴대품 적발은 1월 53건에서 3월 107건, 5월 162건, 6월 173건으로 늘었고 7월에는 198건으로 올해
우회수출·통상위험 조기 탐지 등 새로운 해법 제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역점 “수출입 숫자만으로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출발한 대학생들의 도전이 ‘우회수출 위험 사전탐지’, ‘CBAM 탄소비용 시뮬레이션’, ‘HS 품목분류 오류 탐색’, ‘통관검사 우선순위 산정’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분석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 지난 4일 서울세관에서 ‘제1회 무역통계 활용·분석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무역통계가 단순한 수출입 실적을 넘어 정책과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문제 해결형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무역통계를 다른 공공데이터와 결합하거나 AI·통계기법 등을 적용한 다양한 분석이 제시됐다. 심사위원장인 이영섭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는 “분석기법의 화려함보다는 문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접근했는지, 무역통계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수상작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우회수출과 통상위험의 조기 탐지였다. ‘노웨이아웃’ 팀(인천대)은 무역흐름지표를 활용해 한국을 경유한 반덤핑관세 우회 의심 사례를 데이터 기반으로
무역에 매너 덧붙이지 않고 매너 통해 무역 이해토록 설계 총 13개 장으로 구성…실무 적용·행동기준, 체크리스트 등 제공 "거래조건 유사한 상황이면, 매너는 성사 여부 좌우하는 마지막 기준" 무역실무와 국제 비즈니스 매너를 하나로 연결한 실무형 교재 ‘무역과 국제 비즈니스 매너(刊 두남출판사)’가 출간됐다. 단순히 무역에 매너를 덧붙인 것이 아니라, 매너를 통해 무역을 이해하도록 설계된 이번 서적의 저자는 강영덕 한국관세사회 사무처장이다. 강 처장은 제2의 세관으로 일컬어지는 관세 전문자격사단체인 한국관세사회에서 30년 동안 재직 중에 있는 등 한 세대 가까이 무역 현장을 지켜 온 산증인이다. 현재 남서울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한국관세학회와 한국무역학회 등에서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강 처장은 글로벌 시대의 선도적 무역전문가를 위한 여정을 이 책에서 지혜롭게 풀어내고 있다. 강 처장은 무역을 단순히 상품을 사고파는 절차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바라본다. 기존 무역 관련 서적은 절차·이론·법규 중심으로 치우치고, 국제 비즈니스 매너 관련 서적은 예절과 형식에 집중했던 한계를 보이는 탓에 무역 실무와
관세청, 9월5일 기준 올해 수출 7천94억달러 작년 최대 실적 117일 앞당겨 돌파 미국·중국·독일 이어 전 세계 4번째 1조달러 클럽 가입 눈앞 올해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 연간실적을 117일이나 앞당겨 넘어섰다. 특히, 이같은 수출 신장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꿈의 숫자로 여겨졌던 수출실적 연간 1조 달성은 물론, 미국·중국·독일에 이어 전 세계 4번째로 연간 1조 달러 클럽 가입도 가시권에 두게 됐다. 관세청은 지난 5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2026년 수출실적이 7천94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 연간 실적인 7천93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수출실적을 117일이나 앞당겨, 단 248일만에 돌파하면서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을 가시권에 두게 됐다. 중동상황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는 반도체를 선두로 주요 수출품목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3년 연속(2024∼2026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올해 1월부터 역대 동월 대비 최대 수출실적을 매월 달성하고 있으며, 6월은 사상 첫 월 1천
내달 30일까지 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신고 접수시 전담직원 지정해 최우선 처리 국가 간 품목분류 차이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겪고 있는 통관애로를 조기에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8주간 ‘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수출기업이나 해외 현지법인 등은 외국 세관과 품목분류와 관련한 통관애로가 발생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의 ‘HS국제분쟁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HS 국제분쟁 신속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총 8주간에 걸쳐 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집중 신고 기간 동안 관세평가분류원은 △HS 사전정보 제공 강화 △실시간 통관애로 파악 △본청·분류원·관세관 공동대응체계 운영 △신속해결을 위한 인프라 강화 등에 나서게 된다. HS 해석 차이로 현지에서 통관애로가 발생한 기업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분류원은 전담직원을 지정해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아직 국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물품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과 연계해 신속한 통관애로 해소에 나선다.
SNS 고액 아르바이트 게시글 단초로 마약조직 일망타진 관세청, 올해 마약단속왕에 특별승진·성과포상금 수여 이종욱 관세청장 "개인 성과, 조직 전체 역량으로 이을 것" 입국 과정에서 마약 운반책을 최초 검거한 데 이어,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운반책과 국내 유통책까지 검거하는 등 마약조직 범행의 전모를 밝혀낸 인천공항세관 김영재 주무관이 초대 마약단속왕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갈수록 대형화·지능화되는 마약단속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우수한 마약 단속 성과를 거둔 직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이달의 마약단속왕’을 신설했으며, 제1회 마약단속왕으로 김영재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주무관은 최초 검거한 운반책이 SNS의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게시글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에 주목해 통신내역 등 관련 정보를 면밀히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추가 운반책과 유통책을 추적·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단순 마약 적발에 그치지 않고 후속 수사를 통해 범행 연결고리를 추적해 조직적 밀수·유통구조를 밝혀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이달의 마약단속왕’ 선정을 전국세관 단위로 확대하고, 연말에는 월별 수상자 중 탁월한 성과
관세를 걷는 세관을 넘어 국가의 경제 안보를 지키는 세관으로 많은 국민은 세관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밀수품을 단속하며,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생각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관세의 부과·징수와 밀수단속은 세관의 가장 오래된 업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면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오늘날 세관의 역할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국경을 넘는 것은 상품만이 아니다. 상품과 함께 기술과 자본, 데이터가 움직이고 공급망이 연결된다. 마약과 총기, 위조 상품과 위해물품도 국경을 넘는다.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입, 원산지 세탁도 국가 경제에 새로운 위험이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제와 공급망의 국경 관리가 흔들리면 국가안보의 한 축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세관도 달라져야 한다. 세관을 단순한 ‘징세 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국경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세관의 출발은 관세였지만 역할은 이미 달라졌다 근대 세관이 만들어진 중요한 이유 중 하
7월의 관세인에 허 훈 주무관…코넥스 상장업체 불법행위 적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범죄수익금을 정상 수출대금으로 가장해 국내로 반입한 코넥스 상장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 허 훈 주무관이 7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허훈 주무관은 코넥스에 상장된 업체가 저가의 통신부품을 고가로 반복 수출입하는 수법으로 수출입 가격 55억원 상당을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협력사를 이용해 통신장비를 고가로 수입해 11억원 상당의 산업통상부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뒤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을 정상 수출대금으로 가장해 국내로 반입한 불법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한편, 허 주무관과 함께 업무 분야별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이날 시상식에 올랐다. 관세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적·물적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해 ‘제1회 공무원 재해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관세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본청 박연식 주무관이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국가 간 불법 폐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 요소를 착안·집중 선별하고, 한국환경공단과 합동검사를 실시해 정상물품으로 위장해 수출입하려던 폐기물 340여톤을 적발하는 데
할당관세 품목 신속 반출…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기업 자금부담 완화 위해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전환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한시 운영된다.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은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안전한 먹거리가 국민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한시 운영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도 적극 지원한다.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물가안정 품목 집중관리 △기업 자금부담 완화 지원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별통관지원팀을 신속한 통관과 불법·위해 물품의 차단에 이어, 관세청은
중기부·조달청·FIU 등과 협력…합동점검·단속체계 구축 이종욱 청장 "단속 성과 극대화로 국가재정 누수 방지" 수출입 무역에 기반한 재정·금융범죄(TBFC: Traed Based Financial Crime)를 척결하기 위해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한 TBFC 특별수사단은 중기부·조달청 등 무역기반 지원사업·납품조달 소관부처, FIU·국정원 등 정보 분석기관과 협력해 무역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 척결에 나서게 된다. 구체적으로 TBFC 특별수사단 산하에 TBFC 정보분석센터를 두고, 각 기관으로부터 공유받은 자본시장, 공공조달·정부구매, 정부 보조사업, 무역분야 정책금융 지원 등의 업체정보를 입수해 전담 분석하는 한편, 확정·연계분석을 통해 선별된 의심업체를 TBFC 특수단 산하 수사·단속팀에 배부한다. TBFC 특수단 소속 점검팀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 또는 외환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소관 부처와 공유하게 된다. 수사·외환검사 결과를 공유받는 소관부처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업체에 필요한 제재·환수 등 후속조치와 함께 제도 보완에도 나서게 된다. 이같은 선순환 체계가 완비되면 국가
자본시장 교란에 공공조달 물품 외국산으로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이어 정책·무역금융 편취까지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 출범 지난 6월 코넥스(Konex) 상장기업과 대표를 검거돼 관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세관 수사 결과 이들은 저가의 통신 부품을 고가로 반복 수출입하는 수법을 통해 수출실적을 조작해 증권시장에 부정 상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협력업체를 통해 통신장비 수입가격을 세관에 고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원의 국가 보조금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최근 무역범죄는 탈세목적으로 수출입 실적 및 단가, 원산지를 단순 조작하는 행위를 넘어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금융 편취 등을 목적으로 한 재정·금융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수출입실적과 원산지 조작 등 무역을 악용한 재정편취와 금융시장 교란 범죄를 지칭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정부 사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범죄로 꼽힌다.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수출입실적 조작범죄 단속 실적은 약 3조원에 달하며, TBFC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한·미 관세당국, 작전명 '은밀한 청소'로 마약밀수 합동단속 미국 외에도 네덜란드와 올해 두 차례 합동단속 전개 이종욱 관세청장 "본청내 마약정보 전담조직 신설 추진 중" 한·미 관세당국이 지난 6월 한달 간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은밀한 청소, Silent Sweeper Ⅲ)을 실시한 결과, 미국발(發) 39건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한국으로 향하는 필로폰 1.8kg, 대마 1.1kg, 마약류 성분 함유 불법 의약품 4.2kg 등 총 7.1kg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올해로 세 번째 실시된 이번 한·미 관세당국 간의 합동단속 작전은 미국발 한국행 마약 은닉 우범 화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단계부터 국내 도착까지 정보 분석과 검사를 강화하는 작전이다. 합동단속의 성공을 위해 양 관세당국은 인천공항 특송센터와 미국 LA공항에 작전 통제 본부를 설치하고, 사전 정보교환 및 상호 직원 파견을 통해 정보분석과 선별·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작전 기간 동안 마약류가 적발되면 송·수하인, 밀수경로, 은닉 수법 등의 정보를 즉각적으로 공유하고, 각 세관 당국이 이를 확장 분석해 관련 대상을 집중 검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가
관세 혜택을 판정하던 원산지에서 공급망과 경제 국적을 판단하는 원산지로 우리에게 ‘원산지’라는 말은 오랫동안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사용됐다.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면 상대국에서 낮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입 물품이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에게 원산지는 주로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였으며, 정부의 원산지 정책 역시 “FTA 활용을 지원하고 원산지 위반을 검증·단속”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경제 안보 시대가 되면서 원산지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이제 세계는 완제품의 생산국만 묻지 않는다. 어느 나라의 원료를 사용했는지, 핵심 부품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핵심 공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어느 국가와 기업이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는지까지 따지기 시작했다. FTA 시대의 원산지가 ‘관세 혜택을 위한 원산지’였다면, 경제 안보 시대의 원산지는 원산지 정보를 ‘공급망을 판단하는 정보’로까지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 FTA 원산지는 '상품의 법적 국적'을 판정했다 FTA에서 원산지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물품이라고 해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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