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검토보고서, 수입규모 작은 업체 혜택 충분하지 않아 재경부, 제도시행 후 활성화 정도 봐가며 추가 인센티브 제공 관세청이 도입하는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성실신고 촉진과 관세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 제도에 참여하는 데 따른 유인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관세법 분야 검토보고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통해 납세자의 자율적인 신고검증을 유도하고 관세행정상 우대를 연계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납세 신고한 내용의 신고성실도를 자발적으로 점검받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세관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3천만달러 미만인 중견·중소기업이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제외된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지정 신
의회를 잃은 트럼프, 관세 전략은 포기할 것인가? 2026년 11월 3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온 트럼프의 관세 전략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관세를 단순한 수입 규제 수단이 아니라 무역적자 축소, 제조업의 미국 복귀,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유도, 중국 견제, 나아가 외교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러한 관세 전략은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고 기업의 생산 입지와 공급망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함으로써 트럼프 관세 전략은 정치적 제약을 받겠지만, 관세정책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관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와 정책의 우선순위, 집행 방식에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중간선거는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정치적 평가다. 선거 결과의 원인을 관세정책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으며, 관세를 포함한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앞으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은 개인 휴대 반입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이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국내로 휴대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통관 보류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의해 12일부터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입국 시 개인이 휴대 반입하는 의약품의 통관이 보류돼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에 12일부터는 해당 국가의 정상 의료체계에 따라 의약품 규제기관으로부터 정식 허가받은 의약품을 처방·구매한 경우에는 ‘총 6병(6병을 초과하는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개인 휴대 반입이 가능하다. 국내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국 후 국내로 휴대 반입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국내로 휴대 반입하는 경우, 해외 여행시 처방·구매한 의약품을 국내로 휴대 반입하는 경우 모두 허용된다.
코코넛워터 캔에 은닉…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과 공조수사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세관 특사경 주도로 해결한 첫 대형 사건 시가 약 42억5천만원 상당 액상 필로폰 17㎏을 코코넛워터 캔 속에 은닉해 국내 들여오려던 밀수 시도가 중국 해관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중대범죄수사청과 협력해 주도적으로 수사를 수행한 첫 대형 마약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밀수입에 가담한 튀르키예 국적 A씨(남, 41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 9월 중국 해관으로부터 한국행 국제 특급우편물 2건에서 마약이 발견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밀수 조직을 추적하기 위해 중국 측과 신속히 국제통제배달에 착수했다. 국제통제배달은 적발된 마약류를 감시 하에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수사기법이다. 국제 마약밀수조직의 거래관계를 파악하고 국내 가담자를 검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제마약조직은 코코넛워터 캔 34개에 숨긴 액상 필로폰 17㎏를 국제우편물 2건으로 분산해 부산으로 밀수입하려 했으
관세청, 11월10일 현재 연간 누계 수출액 9천637억 달러 11월 10일 현재 누적 수출액이 9천637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첫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11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수출은 33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1.9% 증가하며 11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26년 11월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당 월 (11.1.-10.) 연간누계 (1.1.-11.10.) 전 월 (10.1.-10.) 당 월 (11.1.-10.) 연간누계 (1.1.-11.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5,794 594,858 26,141 33,460 963,663 (6.2) (2.4) (102.2)
관세청,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치) 발표 대·중견·중기 모두 수출 증가…상위 100대 기업 무역집중도 심화 올해 3분기 수출입액 모두 전년동기대비 두 자릿수 증가한 가운데, 대·중견·중소기업 모두 수출입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3천18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2.3%, 수입액은 2천31억달러로 25% 증가했다. 수출기업 수는 6만9천988개로 전년동기대비 0.3% 늘었으며, 수입기업 수는 16만1천455개로 1.1%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수출은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원자재에서 늘어 103.5%, 중견기업은 자본재·원자재·소비재 순으로 늘어 12.8%, 중소기업은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원자재 순으로 늘어 10.7% 증가했다. 대기업 수입은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원자재에서 늘어 29.5%, 중견기업은 자본재·원자재·소비재 순으로 늘어 29.2%, 중소기업은 자본재·원자재·소비재 순으로 늘어 12.5% 증가했다. 산업별 수출액은 광제조업 82.8%, 도소매업 5.1%, 기타 산업 10.4% 순으로 늘었으며, 수입액은 광제조업 29.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수사 사건 법리 검토 업무 관세청이 부산세관 조사총괄과에서 수사지원 업무를 담당할 일반임기제 6급 재공모에 나섰다. 관세청은 10일 부산세관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를 통해, 임용일로부터 오는 2029년 2월18일까지 근무할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응시를 당부했다. 채용분야는 부산세관 조사총괄과 수사지원으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자문, 송치 전 수사 사건 법리 검토, 압수수색 등 현장지원, 사건 관련 쟁점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응시 자격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되며, 관세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관세 소송 또는 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 등은 우대한다. 원서 접수는 11월18~20일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는 12월1일, 면접시험은 12월8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16일로 예정돼 있다.
구매·생산·통관을 하나의 공급망으로 관리하자 관세 부담은 수입신고 전에 상당 부분 결정된다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관세를 수입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관세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수입신고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어느 나라에서 구매할 것인지, 어떤 원재료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조건으로 계약할 것인지, 어느 국가에서 생산할 것인지에 따라 관세 부담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동일한 부품을 중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구매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중국산 부품의 가격이 낮더라도 적용 관세율과 운송비가 비싸다면 실제 조달 비용은 베트남산보다 비쌀 수 있다. 반대로 베트남산이라는 이유만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필요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구매계약 단계에서는 거래가격뿐 아니라 운송료, 로열티,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금형이나 설계 등의 비용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는 관련 법령과 거래조건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 관세액은 수입 시점의 세율과 과세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관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찾아 면세업계 격려 25개 면세점, 최대 25% 할인·지역 상생 프로그램 진행 이종욱 관세청장은 6일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이하 코듀페)’가 진행 중인 서울 롯데면세점 명동점을 찾아 면세업계를 격려하고 K-제품 홍보에 나섰다. 국가 단위 소비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개최된 ‘코듀페’는 면세쇼핑과 지역관광을 결합해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쇼핑 행사로,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총 18일간 전국 주요 면세점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이 관세청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집중되는 국산품 및 중소기업 제품 매장을 집중적으로 둘러보며 우수한 국산 제품의 판매 현황과 면세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 관세청장은 “K-뷰티, K-패션 등 경쟁력 있는 우리 국산 제품들이 면세유통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국내 면세산업이 국가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세청 차원의 선제적인 규제혁신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코듀페’에는 전국 25개 주요 면세점이 동참해 최대 2
관세청, 전자상거래 플랫폼 4개사와 업무협약 체결 이종욱 관세청장 "전자상거래, 중소·벤처기업 글로벌시장 도약 경로" 관세청이 해외 역직구를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시장진입 단계부터 실제 수출과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한 해외판매 희망기업을 발굴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교육·설명회 등 지원사업에 나선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 통관·물류 애로사항 해소와 전자상거래 수출 동향·통계 등 관련 정보도 신속하게 공유한다. 관세청은 6일 서울세관에서 CJ올리브영, 무신사, 알리바바, 쇼피코리아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4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세청이 하반기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모두의 수출’ 정책의 일환으로, 민·관 협업을 통해 수출 가시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은 국내 기업과 해외 소비자를 연결하는 핵심 가교로, 기업 규모나 수출 경험과 관계없이 누구나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적발 중량, 54g→4천766g…88.3배 급증 관세청, 청소년 마약류 노출 막기 위해 전방위 국경 단속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사범 가운데 10대 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청소년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보등이 켜졌다. 청소년이라도 마약류 불법 반입과 취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특히 감기약 등 일상적인 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을 취급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다. 5일 관세청 마약류 단속현황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반입 적발 건수는 지난 2022년 2건에서 2026년 10월 기준 23건을 기록하는 등 1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중량 또한 같은 기간 54g에서 4천766g으로 약 88.3배 급증해, 청소년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감기약 등 일상적인 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청소년들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환각 등 비정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이러한 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 올해 초 관세청은 네덜란드발 국제우편에 대한 세관검사 과정에서 덱스트로
서울세관, 업체 대표 등 9명 불구속 송치…탈루한 관세 전액 추징 자유무역협정 저율관세할당물량(FTA TRQ) 제도를 악용해 5천여톤의 맥아를 부당하게 확보하고 관세 54억원 상당을 탈루한 업체가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맥아 TRQ 물량 5천307톤을 부당 확보해 관세 54억원을 탈루한 업체와 관련자 9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 업체는 수입 신청 업체별로 TRQ 물량이 균등 배정받는다는 점을 노려, 퇴직한 임직원들이 설립한 2개의 협력업체 명의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TRQ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후 협력업체가 실제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위장해 맥아 5천307톤을 관세율 0%로 편법 수입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FTA TRQ(Tariff Rate Quota) 제도는 물가 안정·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배정물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배정물량을 초과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관세 제도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맥아 FTA TRQ 물량을 배정받으면 관세 없이 맥아를 수입할 수 있다
국내·외 지식재산권자 대상 6일까지 참가 접수 12일 2027년도 온라인 업무설명회…향후 추진방향 소개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회장·정남기)는 오는 12일 TIPA 회원사 및 지식재산권자를 대상으로 ‘2027년도 지식재산권자 대상 온라인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7년도 협회의 주요 사업계획과 신규 추진사업, 기존 서비스의 운영 변경사항 등을 안내하고, 지식재산권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판독지원 사업의 현장 실증 결과를 주요 내용으로 다룰 예정이다. TIPA는 위조상품 단속 현장에서 이뤄지는 감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권리자들이 참여하는 AI 판독지원 현장 실증을 약 한 달간 진행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AI 기반 위조상품 판독 기술 연구와 정·가품 식별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AI 검사·연구센터’를 출범한 바 있으며, 이번 실증에서는 위조상품 단속 현장에서 확보된 물품을 대상으로 AI 이미지 분석 기술과 권리자 검토 절차를 연계해 AI 판독지원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운영상 개선사항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TIPA는
미국·중국·ASEAN·인도·멕시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산비가 싼 나라가 더 이상 최적의 생산기지는 아니다. 세계화 시대에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선택은 비교적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원재료 조달이 편리하며 물류비가 낮은 국가가 유리했다. 여기에 현지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 환경을 고려하면 생산 입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정책과 세계 산업 질서의 재편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바꾸고 있다. 생산비가 저렴하더라도 미국 시장에 수출할 때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반대로 관세 부담을 피하려고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더라도 높은 인건비와 건설비, 원재료 조달 비용 때문에 전체 생산원가가 증가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생산국을 변경한다고 해서 관세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새로운 생산기지에서 수행하는 공정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대했던 관세 상 혜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 기업은 단순히 생산비가 가장 낮은 국가가 아니라 관세, 시장 접근성, 공급망 안정성, 원산지 규정, 지정학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산기지를 선택해야 한다. “생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6' 성료 미국 통관 실무사례 공유·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신 통상이슈 대응 관세청이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개최한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KCW) 2026’에서 주요 7개국과 양자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대미·대EU 수출기업 158개사와 수출입 전문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주한 EU 대표부, 브라질·베트남·필리핀 등 주요국 관세당국 고위급 및 국제기구(UN ESCAP) 관계자를 포함해 총 721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미국 CBP가 직접 참여해 미국의 관세·통관 제도와 집행 과정에서의 주요 사례 및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참석 기업들은 미국 현장 실무진들의 생생한 설명을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현장 정보와 수출 과정의 필수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며, 단순한 제도 소개를 넘어 실제 집행 경험과 현장 사례까지 공유하는 등 높은 관심과 호응을 드러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행사 기간 중 주요국 관세당국 고위급과 총 7차례의 양자면담으로 통해, △마약 및 지재권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