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 1~10일 수출입 현황 발표 수출 298억달러…전년 동기비 53.9%↑ 식을 줄 모르는 반도체 호황을 발판으로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6년 7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9% 증가한 298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26년 7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당 월 (7.1.-10.) 연간누계 (1.1.-7.10.) 전 월 (6.1.-10.) 당 월 (7.1.-10.) 연간누계 (1.1.-7.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9,385 354,050 28,581 29,839 526,187 (9.4) (0.4) (85.6) (53
이종욱 관세청장, 패션봉제업체 간담회서 라벨갈이 단속 결과 공유 관세청 올 하반기에 지역별 특화품목 국산둔갑 행위 특별단속 예고 의류 등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한 라벨갈이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 강화를 비롯한 온라인 원산지표시 관리체계 등 법령·제도 보완이 추진된다. 특히,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위해 ‘라벨갈이 신고센터’ 구축 등 수입산 의류의 국산 둔갑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0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종로패션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 패션봉제업체 대표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관세청 주관으로 올 2월부터 100일간 실시한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 성과와 향후 과제를 라벨갈이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인 봉제업계와 직접 나누기 위한 현장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류 라벨갈이 단속 결과와 주요 적발 사례 및 위반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 등 결과를 업계에 설명하는 한편, ‘라벨갈이 신고센터’ 구축 등 지속적·상시적 단속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관세청장은 “K-패션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
한국관세사회와 불법 무역 차단 업무협약 체결 집중점검 기간 운영…통관단계 신고 검증 강화 수출입 현장 최일선에 있는 관세사가 마약밀수와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해 세관 당국과 손을 맞잡았다. 관세청은 10일 한국관세사회와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출입 통관 실무의 최일선에서 신고 서류를 가장 먼저 다루는 관세사 업계와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마약·총포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막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는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불법 무역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마약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과 같이 통관 단계에서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국민 관심 품목도 늘어나는 등 위해물품 차단 환경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의 요건 회피, 우회수출, 불법 외국환 거래 등 불법 무역거래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통관 단계에서의 면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양 기관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불법 무역 차단 및 적발을 위한 정보공유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8월5일부터 5년간 25.79%~31.55% 재정경제부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PVC(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한화솔루션(주)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작년 8월부터 조사한 결과 부과대상 물품의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된데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부과대상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8월5일부터 5년간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앞으로 저가 수입품의 국내시장 교란 여부를 계속 점검해 덤핑으로부터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덤핑방지관세는 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정부는 올해 7월 현재 총 36건에 대해 부과 중이다(잠정덤핑방지관세 3건 포함).
관세청, 정부·지자체와 100일간 합동단속 전개 193개업체·416억원 상당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 적발 원산지 위반 처벌 강화…라벨갈이 신고센터 구축 추진 저가 수입의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일명 라벨갈이 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193개업체, 416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도 다양해, 의류 도매업체가 봉제업체에 외국산 의류의 라벨을 국산 라벨로 바꿔치기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납품받아 국산으로 판매하거나, 외국산 의류에 부착된 라벨을 제거하고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와함께 공공조달업체가 계약조건과 다른 원산지의 의류를 납품하거나, 외국산 직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행위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번 적발된 업체가 또다시 적발되는 등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자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관세청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의류 라벨갈이 근절 및 패션·봉제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경찰청·서울특별시와 함께 지난 2월9일부터 5월19일까지 100일간 전개한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을 결
식품분야 국제분석비교숙련도(FAPAS)에서 전 항목 국제기준 충족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국제적 수준의 분석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중앙관세분석소는 국제 수준의 분석 품질관리 유지를 위해 영국 환경식품농림부가 주관하는 ‘식품분야 국제분석비교숙련도 프로그램(FAPAS)’에 매년 참가 중으로, 올해 참가결과 모든 평가 항목에서 ‘적합(Satisfactory)’ 판정을 받으며 국제적 수준의 분석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관련, 식품분야 국제분석비교숙련도 프로그램(FAPAS)은 국제표준화기구(ISO/IEC)와 국제실험실인증협력기구(ILAC) 인증기관인 영국 환경식품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국제 분석능력 프로그램으로, 전세계 정부기관·민간분석기관이 식품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분석능력을 인증받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평가에선 z-Score 값이 0에 근접할수록 정확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며, 절댓값이 ≤2 이내일 경우 적합(Satisfactory)으로 판정하고 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올해 전 세계 30여개 식품 분석기관이 참여한 숙련도 시험의 전체 항목(과당·포도당·총 당류·총 지방·질소)에서 국제 숙련도 기준을 충족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원·부자재 수입금액 비중 매출액 20% 이상 중기 대상 최대 6회 분할납부 허용 원·부자재 수입 금액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또한 납부세액을 최대 6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과 함께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세정지원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시 납부해야 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110원 이상 상승하면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지난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관세청의 이번 세정지원 확대 조치 또한 원·부자재 수입비중이 높아 환율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세금 납부 부담을 덜고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업이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긴급 세정지원대책은 고환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올해 관세평가 최고수를 가리는 경진대회 결과, 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관세법인 구일의 류*목이, 단체 부문 최우수상 또한 관세법인 구일이 수상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24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181명(일반인 148명, 관세공무원 33명)이 응시한 가운데, 예년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들이 다수 등장해, 관세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경진대회 결과, 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류*목(관세법인 구일)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장*영(YD글로벌관세사무소), 조*은(웰페이스 학원)이, 세관직원 우수상은 최*하(용당세관), 한*수(수원세관)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관세법인 구일, 우수상은 웰페이스 학원, 장려상은 에치티앤에스 관세법인 컨설팅팀이 각각 수상했다. 그 외 세부 수상 내역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customs.go.kr/cvnci/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전영업자 104곳 선별 단속…47곳 적발 업무정지·과태료 등 행정제재…FIU 통보도 연말부터 업무범위 위반시 등록취소 등 제재 강화 국내 영업 중인 환전영업자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47개소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관세청은 7일 국내 영업 중인 총 1천320개소의 환전영업자 가운데 104개소를 선별한 후 지난 3월부터 집중단속한 결과 4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 업체수 조치 기준 근거규정 ❶ 환전장부 허위제출 34 업무정지(3개월) 및 과태료(2백만원) 법§12①9호 법§32④4호 ❷ 등록요건 위반 1 업무정지(3개월), 등록취소 법§12①3호 ❸ 업무수행기준 위반 13 업무정지(2개월) 법§12①5호의2 ❹ 매각한도 초과 8 업무정지(2개월)
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전략물자 불법수출 사례 공개 관세청은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 결과, 올해 5월 말 기준 7천703억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무역안보 수사를 기존 경제범죄 수사 영역에서 독립된 전문 분야로 격상하고, 본청과 주요 세관에 무역안보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했다. 또한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①국산둔갑 우회수출과 ②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유형화해 집중단속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적발한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사례를 공개하며, 우리 기업들이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기를 권고할 계획이다. 다음은 관세청이 공개한 주요 적발 사례. ◆K-브랜드 악용- 저가의 외국산 전기 이륜차 배터리 4천606점을 국산으로 가장해 제3국으로 불법 수출(30억원)한 업체 적발 해당 업체는 A국 현지에서 배터리 케이스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해 한국으로 수입하거나, A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후 단순 조립 또는 성능검사만 거쳐 한국산으로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입금액 대비 약 170% 정도의 금액으로 수출해 한국산 배터리
관세청, 올해 5월말 7천703억원 단속…작년 한해 실적 넘어서 조직·인력 확보 등 전담 수사체계 본격 가동으로 집중 단속 김정 조사국장 "경제안보 침해범죄행위 철저히 차단" 관세청이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 결과, 올 들어 5월말 현재까지 7천703억원 규모의 범죄를 단속한 것으로 6일 집계됐다. 이같은 단속 실적은 작년 한해 적발실적인 6천55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금액 기준 역대 최대 단속 실적이다. ○관세청 무역안보 침해범죄 적발현황(단위: 건, 억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5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산둔갑 우회수출 24 2,408 14 1,188 9 348 30
인천공항세관, 중국산 짝퉁 공기청정기 밀수·유통조직 검거 환경부, 유해물질 검출 필터 행정처분·유통 차단 조치 해외 유명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등 6만9천점(정품시가 70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유통한 조직이 검거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5월19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공급책 B씨를 지명수배한 데 이어, 국내에서 온라인 유통에 가담했던 공범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총책 A씨와 공범들은 5월27일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됐으며, 향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인천공항세관 수사 결과, 이들 조직은 세관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범죄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를 표기하지 않은 포장박스에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등을 담아 수입하거나, 다수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자가사용 물품이나 상용 견품인 것처럼 위장해 수입한 후 국내 창고에서 가짜 정품 포장 박스로 재포장하는 등 속칭 ‘박스갈이’ 작업을 거쳐 국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이들은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짝퉁 필터를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관세청, 원산지 위반 35건·1천220억원 적발 선별검사 강화·유통조직 철저 수사 등 발본색원 관세청이 산업안전 물품의 불법반입과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35건·1천220억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전개됐으며,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 등의 불법반입 행위, 저품질 외국산 물품의 국산 둔갑·유통 행위 등을 적발하는데 초점을 뒀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단속에 앞서 산업현장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입통관·국내 매출입 자료 등을 연계분석해 단속 대상을 선별한 후, 안전인증을 회피하거나 수입 요건을 허위로 구비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전개했다. 단속 결과,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불법반입 11건·181억원, 국산 둔갑 등 원산지 위반 24건·1천39억원을 적발했다. 적발유형 가운데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분쇄기, 방폭모터, 산업용 플랜지 등 산업안전 물품 등을 해외에서 불법반입한 행위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수사한 후 검찰에 고발·송치했다. 국산 둔갑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주요 물품들로는 철강제품, 태양광 인버터 등이며,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시
관세청, 17일까지 원산지 국민감시단 공모 30명 내외 선발…만19세 이상 누구나 지원 관세청이 일상생활 속 원산지표시 위반을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국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원산지표시 제도에 관심이 많고 현장 및 온라인 감시활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서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 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다양한 시각과 전국적인 감시망 구축을 위해 연령별·지역별로 고르게 3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할 예정으로, 선발된 국민감시단은 대형마트, 소매점 등 생활 주변 현장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원산지표시를 폭넓게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원산지표시 의심 사례를 제보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를 홍보하는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자세한 모집 안내와 지원 방법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지는 꼼꼼한 감시가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
정부가 할당관세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달 중 통관·유통점검에 나선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6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안)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추진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민생물가 안정대책의 과제들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데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는 농축수산물 상승세 확대 및 고유가 지속 등으로 전년 동월보다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름폭은 5월 3.1%보다 소폭 확대됐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올랐으며,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3.4% 상승했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6월 물가를 0.4%p 완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만약 최고가격제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6월 물가상승률은 3.6%에 치솟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동 종전 이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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