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광고기준에 대한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이날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작년 12월 제정된 세무사법 제12조의7에 따라 세무대리 서비스를 의뢰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 등은 ▶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최고”, “업계최고”, “환급률 1위” 등 우월성을 강조한 광고 ▶산출근거 없이 환급률･절세율･성공률 등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다음은 고시 주요 내용이다. 제3조(광고내용 제한) ①세무사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세무대리 수임료(수임료 금액, 성공보수율, 수임료 할인율, 출장비 등 세무대리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를 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여 표시하는 광고. 단, 자신의 수임료를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임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국세청·중기부, 2천559개 AI 중소·스타트업 집중 지원 명백한 탈루혐의 없으면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 기술개발·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 완화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며, 그 외 AI 중소기업은 납세자 신청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한다. 지방 소재 기업은 3년간 유예된다. 특히,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세무검증이 최소화되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인공지능(AI) 산업을 선도할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천559개사를 대상으로 양 기관의 지원을 집중 연계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AI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개 사업을 통해 AI 중소·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 명단 또한 국세청과 공유했다. 지원사업에는 AI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AI 응용제품 상용화, AI·AX(인공지능 전환)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사업
임광현 국세청장이 개인 고액체납자 분야에서 15년간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아 온 선박왕 권혁 회장의 1천억원 세금 납부 사실을 전하며, ‘조세정의 역사에 기록될 사건’으로 명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7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조세정의 역사에 기록될 사건을 소개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선박왕 권혁 회장의 체납세금 완납 의지를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선박왕으로 불리던 권혁 회장이 체납 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체납액 3천938억원 전액을 완납하기로 했다”며, “우선 현금 1천억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납부하기 위해 해외선박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권혁 회장의 이번 수천억 원대 체납세금 납부는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국세청은 해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 권혁 회장이 앞으로 계획대로 체납세금을 납부하거나 국세청이 담보물을 강제징수하게 되면, 권혁 회장 개인 체납세액과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 지정액까지 포함해 약 8천억원의 체납액이 정리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체납 대응을 조세정의 차원에서 강조해 왔음을 환기한 임 국세청
임이자 의원, 재경부 국감서 체크리스트 통해 정부 준비상황 점검 CARF·DEX·P2P 거래 세원 포착시스템 미흡…과세 유예 필요 OECD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 체계(CARF)하에서 포착할 수 있는 국외 가상자산 거래가 전체의 14%에 그치는 등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정부의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 포착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은 6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2026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제도의 인프라 준비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임 의원은 이날 미리 준비해 온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형일 부총리에게 △시행준비 △세원포착 △과세기준 △취득가액 △형평성 △손실이월 △세수실익 △가산세 보호 △CARF 의존 △재유예책임 등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임 의원은 “해외거래소와 탈중앙거래소까지 국내거래소와 동등한 수준으로 포착 가능하냐”고 물었으며, 이 부총리로부터 ‘CARF가 있으면 동등해진다’는 답변에, “CARF는 14%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글로벌 분석기관 체이널리시스가 8
고액체납 특별대응TF, 해외국에 청장 친전 전달…청장회의 개최해 징수공조 연구용역·법률자문 등으로 해외 압류 가능 재산과 압류 방법 치밀하게 검토 권혁 회장, 우선 현금 1천억원 납부…미납액 납부계획서 및 선박 담보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 "체납자,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 숨길 수 없도록 추적" 국세 고액체납자 개인 부문에서 15년간 최고액을 기록하는 등 불명예를 안아온 선박왕 권혁 회장이 이름이 마침내 지워질 전망이다. 권혁 회장은 최근 국세청을 상대로 개인 체납액 3천938억원을 완납할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우선 현금 1천억원을 납부했으며 체납 잔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 제출과 함께 선박을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국세청이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자신의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는 권혁 회장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 중이다. 권혁 회장 본인의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총 체납액은 7천902억원으로, 향후 납부가 절차대로 이뤄지거나 담보물을 강제징수하게 되면 약 8천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소멸하게 된다. 개인 체납액 최고액을
2023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7.41%, 전체 자산의 65.93%를 보유하는 등 소득 격차가 자산 격차 및 세대간 격차로 확대됨에 따라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 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과 조세가 소득·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 의원은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개선 정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 투입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최하위권이며, 소득 격차가 자산 격차로 이어지고 자산 격차가 다시 소득 격차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3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7.41%, 전체 자산의 65.9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자산 1분위와 5분위의 저축률 격차도 2020년 15.47%p에서 2023년 21.80%p로 확대됐다. 특히 자산 구성요소별 불평등 기여도에서 부동산이 78.81%를 차지했으며, 상속·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도 증가해 상속·증여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의 1인당 실질 상속재산가액은 2000년 이전 7억2천만 원에서 이후 24억2천만 원으로 3.4배 증가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 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애로를 해소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극화 완화를 위해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도 공언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경제계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경제6단체와 함께 기업 현장을 다니며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1·2차 현장중심 기업
김상훈 의원 "현재 가상자산 시장 불황 겪고 있고 국세청, DEX·DeFi 거래내역 추적할 인프라 구축 안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전문가와 가상자산 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임을 밝히는 등 과세 시행에 앞서 업계 등과 적극 소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부터 시행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기에, 전문가나 업계 등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위한 첫 단계인 과세 인프라 부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7년부터 시행한다면, 불과 4개월 앞두고 있는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탈중앙화거래소(DEX)라든지, P2P라든지, 탈중앙화금융(DeFi)을 통한 거래의 경우 거래내역을 추적 입증할 인프라가 아직 없는 등 구축이 안되어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세 실현시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자금이 해외로 많이 이탈할 것"이라며, "이럴 때 과세를 한다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비수가 될 것"이라고
이춘석 의원, 재경부 국감서 은행·국세청이 나서서 해결 촉구 문진석 의원 "근로자 실질소득 제자리인데 과표구간 상향으로 사실상 증세" 이형일 부총리, 과표 조정시 고소득층에 혜택 집중…EITC 늘려 저소득층 지원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할 경우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EITC 등에 대한 지원 폭을 늘려 저소득층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가 6일 열린 가운데,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이처럼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앞서 문 의원은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올랐지만,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제자리”라며, “소득세 과표 구간을 제때 조정하지 않으면, 명목임금 상승으로 세율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증가하는 등 사실상 증세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제시한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세목별 세수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비중은 8.7%에서 19.6%로 2.25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법인세는 1.2배, 부가가치세는 28.9%에서 21.7%로 줄어드는 등 총 세수가 4.1배 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과표를 조정하면 혜택이 저소득층에도 가지만 고소득층에 훨씬 더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명목임금 상승으로 세율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소위 ‘브래킷 크립(Bracket Creep)’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문진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세목별 세수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세 비중은 8.7%에서 19.6%로 2.25배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법인세는 고작 1.2배 늘었고 부가세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가 3천720만 원에서 4천900만 원으로 31.7% 오르는 동안 평균 결정세액은 190만 원에서 340만 원으로 78.9%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과표 구간을 손보자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깎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계세율 구조가 적정한지, 근로소득과 자본·재산소득 사이의 형평이 맞는지 함께 보자는 것”이
윤후덕 의원,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비과세→과세' 전환 1세대와 소통 필요 제기 이종욱 의원, 부동산 정책으로 강북·전월세 시장 가격 상승…생존매수 나서야 할 판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축소 대상과 적절한 소통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한편,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인하가 강북과 전월세 시장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6일 열린 가운데, 여당인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입안 당시 실제 정책 대상자들과의 적절한 소통 의지를 문제 삼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세대 1주택은 약 1천200만명으로 이 가운데 거주는 1천만명(약 83.4%), 비거주는 199만명(16.6%)으로 집계됐다. 또한 서울시로 한정해서 살피면 1세대 1주택은 189만명으로 이 가운데 77.7%가 거주하고 있는 반면 22.3%에 달하는 42만명은 비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 거주 및 비거주 현황(단위: 호, %) 구분 합계 거주(추정) 비거주(추정)
지난해 조세심판 7천869건 처리…87.1% 90일 초과 초과 비중, 2023년 49.5%→2024년 64.2%→2025년 87.1% 평균 처리기간, 국세 204일·지방세 255일 납세자가 조세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건 중 지난해 처리된 10건 중 약 9건이 90일을 넘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6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은 국세 4천650건, 지방세 3천219건 등 총 7천869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90일을 초과해 처리된 사건은 국세 4천92건, 지방세 2천761건 등 총 6천853건으로 전체의 87.1%에 달했다. 국세는 처리사건의 88.0%, 지방세는 85.8%가 90일을 넘겼다. 평균 처리기간 역시 국세 204일, 지방세 255일로 나타났다. 특히 90일 초과 처리 비중은 최근 다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하면 2023년 49.5%에서 2024년 64.2%, 지난해에는 87.1%로 높아졌다. 2년 사이 37.6%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2023년에는 총 1만6천292건 중 8천58건, 2024년에는 1만11건 중 6천429건이 90일을 초과했다. 앞
국회 재경위 국감서 모두발언 통해 "5대 정책과제 속도감있게 추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민생경제 안정화·양극화 완화 △잠재성장률 제고 △대외리스크 안정적 관리 △조세·재정 개혁 △경제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역점과제로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5가지 방향의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물가 안정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지원 등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석유류·먹거리 등 민생밀접 품목 물가 안정에 나서는 한편,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특히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적주택 119만호의 신속 공급 등 공급 확대 △양질의 일자리와 훈련기회 제공 △제조·건설 등 분야별 고용부진업종 대응방안 마련 △취약차주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를 들었다. 이 부총리는 “세대간·지역간·기업간 격차 해소 등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청년 정책은 일자리 외에도 교육·주거,
하나은행 566명으로 가장 많아…국민·신한·우리 뒤이어 국내 은행에 10억원 이상의 예·적금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2천600명에 육박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5일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예·적금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19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적금 총잔액은 9조7천413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예·적금 잔액은 2022년 말 8조2천865억원에서 올해 7월 말 9조7천413억원으로 1조4천548억원(1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가 보유한 예·적금 계좌 수도 2022년 661만5천941좌에서 올해 899만5천55좌로 237만9천114좌(36.0%) 증가했다. 특히 미성년자 한 명이 여러 계좌에 보유한 예·적금을 모두 합산한 결과,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도 적지 않은 규모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말 기준 예·적금 합산잔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미성년자는 2천419명이었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24명, 10억원 이상은 52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예·적금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모두 2
이광재 의원 "나랏돈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점검해야" 중앙부처 기준 집행률 98%…보조사업 171개 실집행율 51.8% 최근 10년간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해당 연도에 쓰지 못한 중앙·지방·교육재정의 이월 및 불용예산이 8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재정 운용 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광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이월·불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25회계연도 이월액은 총 417조 4천974억원, 불용액은 총 394조 5천279억원으로 합계 812조 25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2025 회계연도 이·불용액 총괄 구 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재정 합 계 이월액 38조9,451억 338조2,358억 40조3,165억 417조4,974억 불용액 138조2,995억 236조1,212억 20조1,07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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