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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11.10. (화)

경제/기업

이찬진 금감원장 "종투사·보험사도 해킹사고 발생시 CEO 책임 물을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보험회사 등 대형 금융회사의 해킹사고에 대해서도 기존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과 마찬가지로 CEO를 비롯한 경영진 책임을 묻겠다고 3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한 업권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IT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AI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안 강화가 이뤄지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최근 해킹 사고는 은행에서 증권·보험 등 전통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IT보안이 취약한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경우 금전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원장은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전방위적·동시다발적·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 위협과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식별·대응하는 전사적 차원의 자율 보안 체계를 조속히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내년도 보안 예산·인력 확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해킹 사고 발생 회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사고 발생 회사가 기존에 배포한 유의 사항, 자체 점검 등을 적절히 이행했는지 살피고,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보험사 등 대형금융회사에는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과 마찬가지로 CEO를 비롯해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IT 기본 통제 자체 점검 및 보안 취약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을 지속 지도했음에도, 기본 통제 미흡 또는 형식적 점검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진 역할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본 통제 부실이나 보안 취약점 방치 등으로 해킹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예외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분담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사고발생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등 금융회사의 보안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GA·대부업·가상자산업·온투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 IT 전문 인력을 총동원해 이행 여부를 사후 확인하되, 형식적 점검에만 그치면 엄중 조치키로 했다.

 

이밖에 이 원장은 금융권 IT 보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감독·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안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IT 전문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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