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발표
관세청, 오는 24일 부문별 시상식 이어 우수작 발표 포럼 개최
올해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매출액연동 권리사용료의 사후귀속이익 해당성 연구’를 진행한 홍채희(부산대학교)·홍석훈(美 Myers Bigel, P.A.)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함께 진행 된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에선 ‘관세율표 제9705호-사학에 관한 수집품의 분류기준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유승연(홍익대학교)·기승빈(관세법인 한주) 팀이,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에선 ‘관세법상 화주 판단과 신고책임의 분리’를 주제로 심도 있는 판례평석을 제출한 정인기(서울시립대학교)씨가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2026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최종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관세평가는 관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기준금액)을 결정하는 분야이며, 품목분류는 세번에 따라 수입요건·관세율 등이 결정되는 등 이 두 가지 분야는 통관절차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영역이다.
관세평가분류원은 민·관·학의 연구 저변 확대를 통해 관세부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 중으로, 이번 공모전은 △관세평가 연구논문 △품목분류 연구논문 △관세평가 판례평석 등 3개 부문에서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을 비롯해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08개 팀이 참가해 뜨거운 연구 열기를 보였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맞춰 관세평가·품목분류 및 판례평석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총 36편의 우수작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각 부문별 대상인 관세청장을 수상한 3개 팀 외에도 부문별로 최우수상 2개 팀, 우수상 3개 팀, 장려상 5~8개 팀 등 총 36개 팀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으며,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공식 누리집 및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24일에 ‘관세평가 공모전 시상식 및 포럼’을, 일주일 뒤인 12월1일에는 ‘품목분류 공모전 시상식 및 포럼’을 서울세관에서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24일 열리는 행사에서는 단순한 시상식에 그치지 않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 방식의 우수작 발표회를 겸해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자리가 될 예정으로, 관세평가분류원은 포럼에서 제안된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책 제언들을 향후 관련 규정 개정 및 관세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오현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와 거래 형태의 다양화,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분야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모전에서 제시된 소중한 연구 성과들을 면밀히 검토해 관세행정 발전과 더불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세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판례평석 공모전 상세내역
◆연구논문 (관세평가) 총 1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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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대표자) |
소속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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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홍○희 |
부산대학교 (박사) |
매출액연동 권리사용료의 사후귀속이익 해당성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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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2) |
임○수 |
신대동관세법인 (관세사) |
연구개발비의 관세평가상 쟁점과 비용 귀속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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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
홍익대학교 (학생) |
매출액의 일정율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사후귀속이익 가산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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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3) |
이○진 |
대문관세법인 (관세사) |
권리사용료와 사후귀속이익의 관계 및 사후귀속이익의 적용 요건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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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 |
Amkor Technology Singapore Holding Pte L (Director) |
다국적기업의 매출액 중 일정률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와 사후귀속이익의 구별 기준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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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
관세법인진솔 (관세사) |
매출액 연동 권리사용료의 관세평가상 과세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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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려 (5) |
하○ |
무소속 (Ph.D) |
산업별연구개발비의 관세평가에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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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
현대차기아 (책임매니저) |
매출액 연동 권리사용료의 사후귀속이익 해당여부에 관한 관세평가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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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 |
익스피다이터스코리아 (관세사) |
신(新) 국제무역 거래형태에 대한 관세평가적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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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학생) |
제3자 물량보증비용의 관세법상 실제지급가격 해당여부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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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
제이더블유 관세법인 (관세사) |
산업별 연구개발비의 특성 분석 및 합리적 평가 방안 제언 |
◆연구논문 (품목분류) 총 1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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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대표자) |
소속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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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유○연 |
홍익대학교 (학생) |
관세율표 제9705호 ‘사학에 관한 수집품’의 분류기준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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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2) |
손○영 |
현대자동차/기아 (관세사) |
스마트 모니터와 디스플레이 융합형 장치의 HS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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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
대문관세법인 (관세사) |
소스와 혼합조미료의 범위와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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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3) |
남○수 |
연세대학교 (학생) |
모니터인가, TV인가, 컴퓨터인가 스마트 모니터의 HS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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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 |
숭실대학교 (학생) |
관세율표 제9705호의 “수집품과 표본”(특히 사학(history)에 관한 것“의 품목분류 연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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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혁 |
강원대학교 (학생) |
제2103호 “소스와 혼합조미료”에 관한 HS 해설서상 정의의 부재와 판단기준 도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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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려 (5) |
안○환 |
전북대학교 (학생) |
HS 제9705호 사학적 수집품의 판단 기준 연구 판단 요소의 정식화와 현존 인물 관련 물품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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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 |
강원대학교 (학생) |
스마트 모니터의 HS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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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 |
무소속 |
스마트 모니터의 HS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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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
제이더블유 관세법인 (관세사) |
신유형 식품 조제품의 제2103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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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 |
KGM (관세사) |
스마트모니터의 HS 품목분류: 제8471호와 제8528호의 경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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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대표자) |
소속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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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정○기 |
서울시립대학교 (박사) |
관세법상 화주 판단과 신고책임의 분리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86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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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2) |
오○용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
특별할인가격의 관세평가와 거래가격 배제사유의 증명책임 -대구고등법원 2019. 7. 5. 선고 2018누376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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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
서울세관 조사1국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과장) |
국내 수탁가공용 수입 부분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고찰 -서울고등법원 2023 2. 11. 선고 2021누350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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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3) |
이○희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
법률행위 해석과 법 해석을 통한 수출판매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2누519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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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 |
대문관세법인 (관세사) |
보세공장 제품과세 물품의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서울고등법원 2015. 6. 18. 선고 2014누7390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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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 |
법무법인(유) 율촌 (미국 변호사) |
사전 합의된 객관적 가격결정 공식에 따른 잠정가격의 관세평가상 거래가격 인정 여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2025. 5. 15. 선고 Tauritus UAB 판결(Case C-782/23)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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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려 (8) |
권○기 |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
이전가격 사후송금액의 사후귀속이익 부정 시 제1방법 적용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두50373 판결에 대한 평석 및 파급효와 향후 처리방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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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
제이더블유 관세법인 (관세사) |
글로벌 비용배분계약상 연구개발비의 관세평가 처리기준에 관한 판례평석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두65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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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 |
인천세관 심사총괄과 (주무관) |
다단계 무역거래에서 관세평가협정상 연속거래의 성립 범위와 수출판매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631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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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 |
하나의 로열티, 다섯 번의 귀속판단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645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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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
부산대학교 (석사) |
관세법상 실제 화주와 거래가격상 수입자 지위의 확정기준 및 입법적 개선방안 -대법원 2022두8442, 2014두8636 및 2015두49320판결의 통합적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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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 |
무소속 (관세사) |
제6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에서 ‘합리적 기준’의 의미와 한계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두379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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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 |
공감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
상표권 대가가 포함된 포괄적 권리사용료의 안분과 과세처분의 효력 -부산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5누2076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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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
인천세관 (주무관) |
연속판매 상황에서 과세가격결정 기준거래의 선택 문제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63123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