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조세범죄연구소 추계세미나
"독일 수사 지휘·절차 단계적 세분화 체계 참고 필요"
명의대여 vs 명의위장 주요 부가세법 판례 평석도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조세범죄연구소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최근 독일의 조세범죄 수사 현황 및 우리나라의 주요 판례 평석’을 주제로 추계세미나를 개최했다.
황인규 조세범죄연구소장(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성용운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장 환영사, 김완석·이전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성용운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환영사에서 “학생들이 입학하고 싶은 세무전문대학원을 만들겠다”며 대학원 발전 의지를 다졌다. 김완석 석좌교수는 축사에서 “재학생 여러분이 학교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좋은 평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훌룡한 홍보”라며 명성 계승을 당부했고, 이전오 석좌교수는 “서로 격려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되 인격적·인간적 존중이 있는 학풍을 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세미나는 제1주제 ‘최근 독일의 조세범죄 수사현황 및 시사점’과 제2주제 ‘최근 주요 조세범죄 판례 평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주임교수는 독일의 조세범죄 수사체계를 분석해 한국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분명했던 조세범죄 수사구조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독일 조세범죄 수사 조직은 연방재무부와 각 주 재정당국, 지방국세청 세무조사부문, 관세범죄수사기관(ZKA)을 핵심 축으로 운영된다.
연방재무부는 조세기본법 등 조세범죄 관련 법령 제정과 연방 차원의 수사체계 감독 및 조세범죄 정보협력 등 중대 국제범죄 대응 조정을 총괄하지만 직접 수사는 담당하지 않는다.
각 주 재정당국은 과세표준과 과세사실 조사 등 세무행정 업무와 조세범죄 혐의 관련 증거수집 및 조세범죄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 조세범죄 및 조세질서범에 대해 경찰에 준하는 조사권과 수사권을 행사한다.
지방국세청 세무조사부문은 각 주 정부의 세무행정기관에 설치된 조세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관리 부서로서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죄수사 이외의 조세형사 절차 및 조세 질서위반 사건을 처리한다. 독자적 조세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증거 검토, 사건종결, 약식 명령청구 등에 대한 형사권을 행사하는 특징을 보인다.
즉 조세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각 주 재정당국에 있으나 이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과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권한은 지방국세청 세무조사부문에 부여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 연방재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독일 지방국세청 세무조사부문에서 처리한 형사사건(5만18건) 중 약식명령(10%) 또는 검찰 이송(13.6%)을 통해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진 비율은 약 23.6%에 달했다. 각 주 재정당국의 수사·조사건수는 최근 3년간 평균 2만건을 웃돌며, 추징세액 약 26억유로(부가가치세 48.8% 차지)로 집계됐다.
한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조세범죄 수사권 조정이 명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조세포탈죄에 대해 검찰이 국세청의 고발 없이도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나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과의 기관간 수사관할과 역할 분담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한 실정이다.
유 교수는 “독일처럼 수사 지휘와 절차가 단계적으로 세분화된 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전문성을 지닌 국세청에 검찰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혹은 경찰 수사인력의 전문성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경인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조교수는 독일 제도에서 수사권을 보유한다는 사실보다 그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고 통제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를 전제로 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조세범죄 수사 체계의 개선방안을 위한 우선과제로 국세청과 수사기관의 협력 체계 강화를 꼽았다. 사건 이송, 자료 인계 절차 정비, 국세청의 전문적 세액 산정·과세 판단을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또한 국세청 내부의 범칙조사 기능을 전문화해 범칙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 조사 및 형사법적 검토 전문성 강화, 사건 처리단계별 유기적 연계 절차 마련, 장기적으로 조세범칙 조사공무원에 수사권 부여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법적 지위 부여, 강제 처분의 범위, 권리 보호 장치 사전 검토를 단서로 달았다.
제2부 발제를 맡은 강지현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제3자 명의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대법원 2025.5.29. 선고 2023두41314 판결)에 대해 살폈다. 해당 판례는 작년에 나왔던 부가가치세법상 매우 중요한 판례로, 모회사가 자회사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수납·발급한 행위를 원심과 달리 ‘명의 대여’가 아닌 ‘명의 위장’에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과세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쟁점은 실제 거래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이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명의대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공제 대상인 ‘명의 위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원심은 원고 모회사들이 각 자회사의 명의를 빌렸을 뿐 실제 사업을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했다고 보아 명의대여 법리를 적용,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를 ‘명의 위장’으로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 거래를 명의대여로 인정할지 여부는 세원포착 등 과세행정의 곤란 야기 정도와 세금 탈루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주요 판단 근거로는 △사업자등록 시기 상이 △과세관청의 혼동 가능성 △횡령 목적 △내부거래 존재 등이 제시됐다.
강 교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주체를 실제 거래한 모회사들이 아니라 명의자인 각 자회사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결론”이라며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이른바 명의대여 거래로 보아 실제 사업자를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주체로 인정할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배효정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조교수는 해당 판결의 한계를 지적했다. 배 교수는 “유형별 분류의 시도는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실관계의 요소를 살폈던 과정을, 또다른 이름(구체적 ‘대여’와 ‘위장’)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순환적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상판결이 거래사정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살펴본 뒤 판단하겠다고 판시한 바 있는 만큼, 명의대여와 위장 사이의 구별 또는 유형별 분석에 대해 납세자, 과세관청, 사법부에 대해 선례로서 효능을 가질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