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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11.09. (월)

관세

한·일 관세청장 회담…"짝퉁 단속, 역직구 확대, 마약밀수 차단 협의"

 

이종욱 관세청장이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을 만나 한·일 세관의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 협력을 제안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종욱 청장은 지난 29일 일본 도쿄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한·일 관세당국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 이후, 새로 취임한 이종욱 관세청장이 양국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현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정례 회의와 별도로 마련한 자리였다.

 

관세청은 이날 고위급 회담에서 ▶K-뷰티 제품 등 양국 브랜드 지재권 보호 ▶마약류 밀수 적발과 관련된 정보 교환 ▶해상 특송 활용 촉진을 통한 역직구 수출 확대 등 3대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먼저 양국 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한·일 관세당국은 K-뷰티 제품 등 한·일 브랜드를 위조상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관세청은 한·일세관의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 협력을 제안했으며, 우리 기업이 일본 세관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차단 신청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일본의 수출입차단 신청제도는 권리자가 지재권 정보를 세관에 사전 제출해 국경단계에서 위조상품의 수출입을 차단하는 제도다.

 

마약류 밀수 적발 정보 교환과 관련해서는, 적발 기법 및 엑스레이 등을 공유할 것을 일본 관세청에 제안하고, 여행자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승객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일본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이 일본의 ‘해상특송화물 간이통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관세청은 30일 이종욱 청장이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정보연락사무소(RILO AP)를 방문해 적발 관련 정보를 즉시 교환하는 합동작전, 밀수 관련 정보 교환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RILO AP는 관세청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간 한국에서 유치해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기구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세당국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K-뷰티 등 우리 핵심 브랜드를 철저히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역직구 수출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촘촘한 국제공조망을 통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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