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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11.10. (화)

내국세

회계법인으로 못 간 국세청 출신…면세점협회로 간 관세청 출신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회계법인 세무연구위원 재취업 불승인

 

국세청 퇴직 후 회계법인 세무연구위원 재취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취업심사를 받은 국세청 퇴직공직자 7명 가운데 올해 6월 퇴직한 4급 서기관 출신 A씨는 태성회계법인 세무연구위원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윤리위로부터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해당 직책이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퇴직한 6급 출신 B씨는 세무법인더이롬 전무에 ‘취업 승인’을 받았다.

 

2024년 12월과 올해 8월 각각 5급 사무관으로 퇴직한 C씨와 D씨는 학교법인 전인학원 비상임감사과 ㈜신한은행 투자솔루션부 전문인력에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2024년 2월 세무7급으로 퇴직한 E씨와 F씨, G씨 역시 ㈜크레버스 과장, ㈜비바리퍼블리카 매니저, 엘에스엠앤엠㈜ 매니저로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퇴직한 관세청 4급 출신은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에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취업심사에서 88건에 대한 심사를 벌여,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4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7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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