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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11.10. (화)

관세

지역 중소기업 돕고 짝퉁은 통합 단속으로 적발한다

관세청, 'K-제조업 보호 위한 전방위 대책' 본격 추진

지자체·생산자단체와 3자 협력체계 구축…지역 특화 제조품목 선정

국산둔갑부터 우회수출·탈세·짝퉁까지 한번에 잡는 통합단속 체계 도입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관세청과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 3자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협력체계를 토대로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져 온 ‘지역 특화 제조품목’을 선정한 후, 이들 품목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차단·방자히가 위해 관련 부처 및 산업계와 협업해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K-브랜드 보호를 위해선 국산 둔갑부터 우회수출·탈세·짝퉁까지 한 번에 단속하는 통합단속이 시행돼, 관세청이 보유한 5가지 단속수단을 하나로 통합해 ‘수입-유통-수출’ 전 과정을 한 번에 단속하게 된다.

 

관세청은 28일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뿌리 뽑는 엄정한 단속과 위기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을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지원을 양대 축으로 하는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기존의 ‘단속 행정’에서 한 걸음 나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성실한 기업의 성장을 돕는 ‘상생 행정’으로 관세 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최근 저가 수입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유통 또는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면서 ‘한국산’이라는 브랜드 가치에 무임승차(이하 ‘우회수출’) 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또한 수입가격 저가신고를 통한 탈세로 부당하게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행위와 K-브랜드 짝퉁 유통 및 안전·품질 등 수입요건 회피를 통해 부당이익까지 챙기는 행위 등 ‘이중의 반칙’으로 인해 정직하게 경쟁하는 국내 제조업체가 판로와 일자리까지 잠식 당해 고사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다.

 

 

관세청이 지난 6월 중소 제조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들은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 복합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72.8%가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당장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세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과 기업 지원책이 동시에 펼쳐진다.

 

관세청은 지역별 제조업 현황, 중소 제조기업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 의견조회, 불공정행위 적발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랫동안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져 온 ‘지역 특화 제조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차단 및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산업계와 협업하여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또한, 일회성이 아닌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1월 중 본부·직할세관별로 관할 지역의 지방정부 및 생산자단체와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해 지역 산업 현황과 업계 애로를 공유하고, 관내 중소 제조기업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함께 발굴·연계할 계획이다.

 

국산 둔갑부터 우회수출·탈세·짝퉁까지 한 번에 단속하는 '관세행정 통합단속'체계가 도입된다.

 

그동안 원산지표시 단속·관세조사·FTA 원산지검증·위조상품 단속·범칙수사는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여러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얽혀 있더라도 이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하면 고품질 ‘한국산’에 대한 신뢰에 편승하는 한편 가격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입품을 저가신고 해 탈세가 일어나면, 빼돌린 세금만큼 저가로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결국, K-브랜드를 위조하면 국내 제조기업이 힘들게 개척한 판로를 빼앗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랜기간 구축한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이어지는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잃게 된다.

 

새롭게 도입하는 관세행정 통합단속은 관세청이 보유한 5가지 단속 수단을 하나로 통합해 수입부터 유통과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한 번에 단속하는 체계로, 이번 특별단속부터 도입해 한 번에 점검함으로써 산업 보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행정 통합단속 점검 항목

점검 분야

점검 내용

① 원산지표시

수입 완제품 국산 둔갑, 수입 원재료 단순 조립·가공 후 국산으로 유통

② 수입가격·요건

저가 수입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 안전·품질 등 수입요건 회피 등

③ FTA원산지

원산지기준 미충족 물품 등에 대한 FTA 특혜관세 부당 적용 등

④ 위조상품

K-브랜드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유통 등

⑤ 우회수출

외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한 수출 등

<자료-관세청>

 

관세행정 통합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복합 위반 혐의 업체를 대상으로 부서 간 공조를 통해 사전에 위험 요소와 조사 방법을 협의하는 등 단속 공백을 방지하고, 수입 단계의 통관 검사, 유통단계의 단순 조립·가공물품 단속, 수출 단계의 우회수출 수사를 연계한 ‘수입-유통-수출 전주기 방어체계’ 가동으로 불법행위가 다른 단계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차단할 계획이다.

 

성실한 지역 중소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관세청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FTA 활용 컨설팅,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및 해외 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고, 협약기관과 함께 지역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발굴해 성실한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동시에 정직하게 만든 국산 제품의 수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으로 통해 반칙으로 왜곡된 가격 경쟁을 정상화하여 성실한 제조업체의 판로와 지역 고용기반을 보호하고, 원산지둔갑 유통・우회수출・위조상품 차단으로 K-브랜드의 신뢰도와 수출경쟁력을 지키며, 원산지 세탁 경유지화를 막아 통상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당장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단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업체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과징금(최대 3억원) 부과 및 형사처벌, 관세법 등에 따른 탈루세액 추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과제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한국산에 대한 신뢰에 무임승차하는 이중의 반칙으로 정직한 우리 중소 제조업체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관세행정의 모든 수단을 하나로 모아 원산지 둔갑, 탈세, 짝퉁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지자체·산업계와 함께 지역 제조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산 둔갑 등 불공정무역 행위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또는 밀수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25)로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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