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혁신·발전방향 논의에 빅4 회계법인·6대 로펌만 참석
주된 고객인 대기업·대자산가 세무조사 현장 의견 청취?…오해 여지
국세청 "세무사는 상시적인 소통 창구가 있어…조사 의견 청취"
국세청이 27일 개최한 ‘세무조사 혁신 성과 및 발전 방향’ 간담회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 중인 세무법인(세무사)을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참석한 세무대리인 단체는 회계·법률 분야에 한정돼, 삼일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한영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 등 빅4 회계법인,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태평양,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화우 등 6대 로펌으로, 국세청이 고액 소송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이다.
국세청은 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지난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 관행을 과감히 탈피한 그간의 혁신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조사행정에 반영하는 등 세무조사 혁신을 한층 더 내실화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날 참석한 회계·법무법인에 대해 ‘국세행정의 동반자’로 지칭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조사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임을 덧붙였다.
사회·경제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국세행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무조사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장에 납세자와 최접점에 있는 세무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의아할 뿐이다.
행사를 주관한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사의 경우 상시화된 소통 창구(개인납세국·과)가 있지만, 세무대리의 또 다른 한 축인 회계사·변호사의 경우 상설화된 창구가 없기에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장소 및 참석 인원 등이 한정된 까닭에 세무사를 초청하지 못했으나, 상시적인 소통창구를 통해 세무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개인납세국에서 세무사와 상시로 의견 소통에 나서고 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나, 세무사의 의견을 관련 부서가 아닌 조사국이 직접 듣는 것이 오히려 소통의 원칙에 부합하다. 이는 국세청이 직능별·외형별 소통 간담회 시 주관 부서가 각기 다른 것과 궤를 같이한다.
더욱이 전국 일선 세무서와 지방청에서 착수하는 세무조사 대다수를 세무사가 대리하고 있는 등 납세자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전문자격사를 외면한 채 세무조사 성과와 혁신 방안을 묻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가깝다.
이번 간담회에서 오랫동안 굳어져 온 ‘국세행정 동반자=세무사’라는 인식이 깨진 것인지, 아니면 동반자의 외연이 회계사와 변호사까지 넓어진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별개로 우려스런 대목이 있다.
국내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을 별도로 추린 후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성과와 혁신 방안을 물었다면, 결국 향후 세무조사 개선 방향도 이들이 주로 대리하는 대기업과 대자산가에 집중될 여지를 남긴 것이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국세청이 국세행정의 핵심인 세무조사 소통간담회에서 ‘국민=납세자’와 가장 밀접해 있는 세무사를 외면한 점은 두고두고 세정가 인사들의 입에 오를 성싶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6월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이 건수 기준 13.9%, 금액 기준 39.3%를 기록한 반면, 6대 로펌(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을 상대로 한 50억원 이상 고액 소송 패소율은 건수 기준 39.4%, 금액 기준 50.2%로 훨씬 높은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