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세액공제 제도를 현행처럼 공제율 1.3%, 공제한도 연 1천만원을 유지하고 2029년까지 연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발급·결제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공제율 1.3%, 한도 연간 1천만원으로 우대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4년 도입 이후 거래 투명화에 협조하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 왔으며, 우대 공제율은 2009년 도입됐고, 우대 공제한도는 2019년 확대 이후 적용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돼 왔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우대 공제율을 1.3%에서 1.2%로 축소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했으며, 우대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으로 적용기한을 종료했다.
문 의원은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99%로 장기평균 1.60%를 웃돌고, 저소득·저신용 취약 자영업자 41만여 명의 연체율은 12.7%, 연체 지속률은 80.9%에 이른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공제율 1.3%와 연간 1천만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결제대행·간편결제 확대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우대공제 유지는 소상공인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조치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