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95만6천340명, 환급액 7천678억원
불명확한 수수료·오류시 책임 소재 모호 등 우려
안상훈 의원 "이용자 보호장치 강화해야"
지난해 주요 민간 세무플랫폼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은 국민이 약 400만명, 환급액은 7천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플랫폼이 세금 신고·환급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용자 보호장치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 세무플랫폼 삼쩜삼과 토스인컴을 통해 2025년 한해 세금을 환급받은 고객은 395만6천340명, 환급액은 7천678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약 19만4천원을 돌려받은 것이다.
업체별로는 토스인컴이 환급고객 207만명, 환급액 4천35억원이었고, 삼쩜삼이 188만6천340명, 3천643억원이었다. 같은 해 매출액은 삼쩜삼 838억원, 토스인컴 623억원으로 양사 합계 1천461억원이었다.
세금 신고·환급 분야에서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수수료 안내가 불명확하거나 신고 오류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민감한 세무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쩜삼은 이용료 사전 고지·환급 후 결제 방식과 신고 오류시 이용료 환불 등을 지원하는 '안심환급보상제'를, 토스인컴은 수수료 사전 고지·후결제 방식과 추가 납부액을 보상하는 '추징안심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상훈 의원은 "세무플랫폼이 국민의 세금 신고·환급 편의를 높이고 있는 만큼, 이용 규모에 걸맞게 수수료 안내를 더욱 명확히 하고 사후책임과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보호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며 "민감한 세무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