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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억울함 막겠다는 국세청…정작 납세자 알 권리는 어디에?

최근 5년간 과적·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서 94% 비공개

조세심판 결정서 100%, 행정소송 판결문 90% 공개와 대비

김영환 의원, 정보공개 강조해 온 국세청…조세불복 결정서는 '깜깜이'

 

 

정보공개를 강조해 온 국세청이 정작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필수적인 조세불복 결정서 대부분을 비공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세불복 결정서에는 납세자의 억울함에 손을 들어준 인용 결정 사례가 담겨 있어, 비슷한 유형의 세금 부과에 불복한 납세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조세불복 결정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등 정보공개 제도 취지를 스스로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6월)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조세불복 결정서 총 2만 6천238건 중 2만 4천620건이 비공개됐다.

 

○최근 5년간 국세청 관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서 비공개 현황(단위: 건)

제도명

구분

공개 여부

’22년

’23년

’24년

’25년

’26.6월

총합

과세전

적부심사

인용

공개

24

27

38

36

18

143

비공개

407

411

385

372

202

1,777

비공개율

94.4%

93.8%

91.0%

91.2%

91.8%

92.6%

합계

431

438

423

408

220

1,920

기각

공개

50

35

31

76

39

231

비공개

1,554

1,659

1,670

1,910

817

7,610

비공개율

96.9%

97.9%

98.2%

96.2%

95.4%

97.1%

합계

1,604

1,694

1,701

1,986

856

7,841

합계

2,035

2,132

2,124

2,394

1,076

9,761

비공개율

96.4%

97.1%

96.8%

95.3%

94.7%

96.2%

이의신청

인용

공개

0

3

21

16

19

59

비공개

520

463

543

451

302

2,279

비공개율

100.0%

99.4%

96.3%

96.6%

94.1%

97.5%

합계

520

466

564

467

321

2,338

기각

공개

5

56

81

99

73

314

비공개

3,458

2,390

2,152

2,366

1,205

11,571

비공개율

99.9%

97.7%

96.4%

96.0%

94.3%

97.4%

합계

3,463

2,446

2,233

2,465

1,278

11,885

합계

3,983

2,912

2,797

2,932

1,599

14,223

비공개율

99.9%

98.0%

96.4%

96.1%

94.2%

97.4%

심사청구

인용

공개

56

64

41

39

26

226

비공개

27

58

65

35

22

207

비공개율

32.5%

47.5%

61.3%

47.3%

45.8%

47.8%

합계

83

122

106

74

48

433

기각

공개

219

168

102

108

48

645

비공개

178

176

511

191

120

1,176

비공개율

44.8%

51.2%

83.4%

63.9%

71.4%

64.6%

합계

397

344

613

299

168

1,821

합계

480

466

719

373

216

2,254

비공개율

42.7%

50.2%

80.1%

60.6%

65.7%

61.4%

<출처-국세청>

 

비공개율만 무려 94%에 육박하는 것으로, 같은 기간 100% 공개되고 있는 조세심판 결정서와 공개율이 약 90%인 조세행정소송 판결문에 비해 턱없이 높은 비공개율이다.

 

이와관련, 세금을 부과받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불복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있다.

 

○최근 5년간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 공개 현황(단위: 건)

공개여부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6월

총합

공개

인용

528

494

311

443

235

2,011

기각

1,679

1,296

1,075

1,154

495

5,699

각하 및 취하

175

89

84

83

37

468

합계

2,382

1,879

1,470

1,680

767

8,178

비공개

인용

0

0

0

0

0

0

기각

0

0

0

0

0

0

각하 및 취하

0

0

0

0

0

0

합계

0

0

0

0

0

0

<출처-국세청>

 

○최근 5년간 행정소송 판결문 비공개 현황(단위: 건)

구분

공개 여부

’22년

’23년

’24년

’25년

’26.6월

총합

패소

공개

537

529

616

640

239

2,561

비공개

79

71

125

148

64

487

합계

616

601

741

788

303

3,049

비공개율

12.8%

11.8%

16.9%

18.8%

21.1%

16.0%

승소

공개

1,586

1,849

2,063

2,153

822

8,473

비공개

74

123

189

241

112

739

합계

1,660

1,972

2,252

2,394

934

9,212

비공개율

4.5%

6.2%

8.4%

10.1%

12.0%

8.0%

각하 및 기타

공개

40

40

33

55

25

193

비공개

2

4

8

7

2

23

합계

42

44

41

62

27

216

비공개율

4.8%

9.1%

19.5%

11.3%

7.4%

10.6%

총합

공개

2,163

2,418

2,712

2,848

1,086

11,227

비공개

155

198

322

396

178

1,249

합계

2,318

2,616

3,034

3,244

1,264

12,476

비공개율

6.7%

7.6%

10.6%

12.2%

14.1%

10.0%

<출처-국세청>

 

국세청은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4조에 따라 세법 해석례나 판례·결정례 등의 정보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국민들은 권리구제를 위해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결정서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근거로 대부분의 결정서를 비공개하고 있다.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과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르면,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실익이 없는 각하, 취하, 피합병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를 유추가능한 경우 △공개 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비공개가 원칙인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비공개 사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서와 행정소송 판결문에도 유사하게 적용되나, 조세심판원 결정서는 모두 공개됐고 행정소송 판결문의 공개율도 90%에 달한다.

 

공개 대상과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세청 내부 결정서의 비공개율이 현저히 높은 이유와 비공개 규정의 적용 현황을 살필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국세청이 비공개 결정 관련 통계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정서 비공개 시 ‘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를 작성해야 하고, 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 시 납세자 권익 보호에 반할 우려가 있는지 등 비공개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국세청이 공개가 원칙인 결정서의 상당수를 비공개하면서 당사자 비공개 신청 비율이나 비공개 결정 근거 사유별 통계, 작성된 비공개 검토서 건수 등 관련 통계를 관리하지 않은 것은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을 사후에 점검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김영환 의원은 “같은 비공개 사유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 결정서와 법원 판결문이 대부분 공개되는데, 유독 국세청 내부 결정서만 비공개율이 높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공개 사유 중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통계마저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가 통계시스템의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과세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보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결정문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결정분(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과 지방청의 청구세액 5억원 이상 이의신청 결정문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결정문 비공개 94%에는 전체 결정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무서·지방청 결정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청구의 경우 소액사건을 제외하면 결정서의 82.2%를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 결정서 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고, 비공개 신청 사건 등에 대한 사후관리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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