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분리과세 특례, 자기주식 소각 취득가액 반영
기업의 주주환원 실적을 현금배당 뿐 아니라 자기주식 소각까지 포함해 평가하도록 세제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 기준에 자기주식 소각 실적을 반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배당 규모만으로 주주환원 수준을 판단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포괄하는 ‘주주환원율’ 중심으로 세제지원 체계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을 10% 이상 늘린 기업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적용대상이다. 단 현금배당액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주주는 배당소득을 타 소득에 합산하는 종합과세 대신 14~30%의 누진세율 적용을 받는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문제는 기업의 주주환원 방식은 다양해졌지만 세제 기준은 여전히 현금배당 중심이다.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 유통주식 수가 줄어 기존 주주의 주당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자사주 소각 실적이 고배당기업 판단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병행해 높은 주주환원율을 달성한 기업도 배당성향 기준에 미달하면 세제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합산한 ‘주주환원율’을 핵심 지표로 활용하지만, 현행 세법은 현금배당만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기업의 실질적인 주주환원 노력을 세제에도 일관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정안은 고배당기업의 이익배당금액을 산정할 때 직전 사업연도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합산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금배당 중심의 ‘배당성향’ 기준을 배당과 자기주식 소각을 포괄하는 ‘주주환원율’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다양한 주주환원 활동을 세제지원 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업의 자본배분 자율성을 높여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유도하는 한편, 연구개발·설비투자 등 미래성장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주주환원과 기업의 장기적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남준 의원은 “배당이냐 자사주 소각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주주에게 얼마나 가치를 환원했느냐”라며 “실질적 주주환원 성과가 세제 혜택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환원을 확대하되, 기업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성장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주환원과 투자의 균형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해 자본시장 활성화는 물론 가계소득 증대와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