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11.12. (목)

내국세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국회·전문가·업계의 다양한 의견 폭넓게 수렴"

김상훈 의원 "현재 가상자산 시장 불황 겪고 있고

국세청, DEX·DeFi 거래내역 추적할 인프라 구축 안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전문가와 가상자산 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임을 밝히는 등 과세 시행에 앞서 업계 등과 적극 소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부터 시행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기에, 전문가나 업계 등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위한 첫 단계인 과세 인프라 부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7년부터 시행한다면, 불과 4개월 앞두고 있는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탈중앙화거래소(DEX)라든지, P2P라든지, 탈중앙화금융(DeFi)을 통한 거래의 경우 거래내역을 추적 입증할 인프라가 아직 없는 등 구축이 안되어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세 실현시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자금이 해외로 많이 이탈할 것"이라며, "이럴 때 과세를 한다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비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가상자산 5대 거래소의 순유입이 2025년 대비 현재 기준으로 56% 감소한 상태로,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불황인 상황에서 과세를 할 경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까 한다"고 사실상 과세에 앞서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가상자산 과세 시 실제 세수입 증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총리는 "과세 기준도 정확하지 않은데, 과세를 한다고 했을 때 세수가 어느정도 예상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굉장히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다"고 세수 예측의 난맥성을 드러냈다.

 

다만, "과세를 하려면 일단 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제도에 따라 신고를 받게 되어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 현황만 가지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현재 기본공제 등을 감안할 때 다양하게 보이는 면이 있기에 다양한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