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10명 중 8명 '객관적 증빙 없는 인맥 과시·감정적 반발' 지목
국세청 현직 설문 기반 '과세관청 소명 전략' 및 '상속·증여세 실무쟁점' 다뤄
세무법인 아성(대표·한준영)과 아성그룹 산하 교육기관 아성ENL(대표·정우승)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아성타워 지하 1층 아성홀에서 ‘제1회 아성ENL 특강’을 성료했다.
이번 특강은 세무·회계·법률 등 각 분야 실무 전문가들이 축적해 온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아성ENL이 기획한 정례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운 세무법인 아성 회장(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축사와 정우승 아성ENL 대표의 개회사로 문을 열고, 현직 세무공무원과 세무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실무 중심의 세션이 열렸다.
◆국세청 현직 216명 설문…“원활한 소명 핵심은 세법·판례 근거와 기한 준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전지방국세청 제천세무서 세원관리과에 근무하는 송호근 조사관이 '국세인과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근무했던 현직 국세청 직원 및 관리자 216명에게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근무 분야는 세원관리(41.7%), 조사(31.5%), 민원·체납·행정(23.6%), 납세자보호·심사·불복(3.2%)이다.
설문 분석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료 제출 스타일은 ‘정해진 소명 기한 준수 및 즉시 보완’(34.7%)이었으며, 가장 효과적인 설득 방법으로는 ‘적중률 높은 세법·판례 근거 제시’(36.5%)가 꼽혔다.
반면, 가장 기피하는 행태는 ‘객관적 증빙 없는 인맥 자랑과 감정적 반발’(40.1%)로, 부서나 경력과 관계없이 압도적인 1위였다.
경력별 분석에서는 근무 5년 미만 직원의 경우 감사 지적 부담을 줄여주는 ‘현실적인 타협안’(33.7%)을 선호한 반면, 20년 이상 경력자는 ‘진정성 있는 소통’(34.2%)과 ‘정확한 세법·판례’(34.2%)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연을 맡은 송호근 조사관은 “세무대리인은 과세관청과 다투는 입장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기준을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근거로 소명하는 ‘세법 통역사’가 되어야 한다”며, “담당자의 연차와 부서 특성에 맞춘 소명 방식과 1페이지 요약문 첨부 등의 배려가 신뢰 구축의 핵심”이라고 당부했다.
◆재산제세 실무 쟁점 11가지 제언… “법정 기한 준수가 최우선”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대영 세무법인 아성 상무(세무사)가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실무상 자주 놓치는 11가지 쟁점과 대응 포인트'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김대영 상무는 △상속재산 재분할 및 배우자상속공제 분할기한 △분할협의 지연 시 취득세 신고누락 주의 △상속인 외 유증 시 취득세율 △채무초과 상속인의 상속포기 활용법 △가족법인 거래에 따른 특정법인 증여의제 1억 원 기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출처조사 대응 △가족 간 차용증과 금전무상대출 이익 증여 △국세청 부채 사후관리 △비거주자 자녀 증여 시 증여세 대납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등 주요 사례와 판례를 공개했다.
김 상무는 “재산제세 실무에서 발생하는 주요 실수는 법정기한을 놓치는 데서 비롯되며, 한번 놓친 기한은 되돌리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상속포기(3개월), 상속세·취득세 신고(6개월), 배우자상속공제 분할(9개월) 등 법정기한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전문성과 네트워크 결합한 종합 세무·교육 플랫폼으로 도약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세무법인 아성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동운 회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대표를 중심으로 국세청·조세심판원·대형 회계법인 출신 전문가들이 포진한 조세범칙조사 및 재산제세 특화 세무법인이다.
아성ENL은 국세청 및 법률·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을 통해 회계·세무·재무·인사·법률 분야의 전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전문 교육기관이다.
정우승 아성ENL 대표는 “이번 제1회 특강을 시작으로 회계·세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식 및 현장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정기적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