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구재이號 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세무사회에 등록한 개업회원을 대상으로 혁신 회무에 대한 회원 인식도 조사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업현장 부문·세무사회 부문·세무사제도 부문’ 등 구재이 집행부가 중점을 둔 3대 혁신 분야와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대폭 강화한 ‘국민의 세무사’ 분야 등 4개 분야로 나눠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개업회원의 10% 수준인 1천507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구재이 집행부가 회무 수행을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9.6%, ‘잘하고 있다’ 42.1% 등 긍정 평가가 무려 91.7%(1천382명)를 차지했다.

 

세무사회 회무에 대한 회원 인식도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로, 2024년 2월 조사에서는 회원 지지율이 75.3%, 2024년 12월 조사에서는 92.4%를 기록한 바 있다.

 

 

◆사업현장 부문, '플랫폼세무사회 개발' 가장 잘한 회무로 꼽아

 

‘사업현장 부문’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회무로는 플랫폼세무사회 개발 및 출시가 뽑혔다. 이 부분 24개 혁신사업 중 849명(56.3%)이 1위로 꼽았다.

 

이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791명, 52.5%) ▷재산제세 컨설팅솔루션 개발 추진(690명, 45.8%) ▷양도세, 상속·증여세 재산제세 실무서 자체 발간(637명, 42.3%) ▷세무사랑 웹버전 개발 착수(626명, 41.5%) 순으로 답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회원들이 각자도생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사업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솔루션을 계속 개발하면서 세무사회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세무사회 부문 1위 회무는 '세무플랫폼 강력 대응'

 

‘세무사회 부문’에서는 전체 18개 항목 가운데 ‘세무플랫폼에 대한 탈세 제보 및 고발 대응’을 가장 잘한 회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9.7%인 1천51명이 꼽았다.

 

다음으로 ▷공익재단 정상화(733명, 48.6%) ▷손해배상공제회비 30억원 환급(652명, 43.3%) ▷전자투표 및 후보자 합동토론회 도입(635명, 42.1%) ▷직권감리 폐지(476명, 31.6%)가 뒤를 이었다.

 

특히 구재이 집행부의 세무플랫폼 대응에 대한 평가는 2024년 12월 46.5%에서 이번에 69.7%로 23.2%p 수직 상승했다.

 

이는 삼쩜삼 코스닥 등록 저지, 삼쩜삼·토스·비즈넵 등 3대 세무플랫폼 지속적인 탈세 고발 및 전수조사 요구, 삼쩜삼 개인정보법 등 검찰 송치 및 공정위 처분,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 세무사법 개정 등으로 플랫폼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제도 부문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이 단연 TOP

 

‘세무사제도’ 부문에서는 8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했다. 조사 결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1천22명, 67.8%)이 1위 회무로 뽑혔다. ‘3인 세무법인’ 허용과 세무사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도입 등이 담긴 개정 세무사법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 및 일부 업무 제한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 6건 전부 기각(981명, 65.1%)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 세무사법 개정(883명, 58.6%) ▷세무대리를 하는 타 자격사를 포함한 세무사에 대한 광고기준 제정(828명, 54.9%) ▷과표신고서 세무사 생년월일 기재 폐지(762명, 50.6%)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의세무사 부문, '세법개정안 논평, 개정세법 책자 발간'도 높은 점수 받아

 

사회공헌과 공익활동을 평가하는 ‘국민의세무사’ 부문에서는 8개 항목 가운데 ▷세법개정안, 개정세법에 대한 논평·건의 및 책자 발간(785명, 52.1%)을 가장 잘한 회무라고 답했다. 이어 ▷온라인 대국민 세금신고서비스인 ‘국민의 세무사’ 앱 개발·보급(642명, 42.6%)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사 활동(601명, 39.9%) ▷세무사 정치아카데미(446명, 29.6%)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 운동(436명, 28.9%) ▷학교세무사(428명, 28.4%) ▷어린이집 고문세무사(425명, 28.2%) ▷찾아가는 마을세무사(423명, 28.1%) 순으로 응답했다.

 

 

◆3년 회무 종합 평가에선 플랫폼세무사회 개발 1위…향후 과제, 전자신고세액공제 항구화 1위

 

구재이 집행부가 지난 3년간 끊임없이 이어온 혁신 회무 중 가장 큰 성과를 묻는 종합평가에서는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이 1위(822명, 54.5%)를 차지했다. ▶재산제세 컨설팅솔루션 개발 착수(800명, 53.1%)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777명, 51.6%) ▶변호사 헌법소원 6건 전부 승소(623명, 41.3%)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606명, 40.2%) ▶세무사랑 웹버전 개발 착수(597명, 39.6%) ▶세무플랫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성과(595명, 39.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무사회가 추진해야 할 향후 중점추진과제로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항구화 ▶성실신고확인 정기조사 제외(각각 747명, 4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세무사법 추가 발의·개정(731명, 48.5%) ▶세무플랫폼 오인광고 강력 단속(711명, 47.2%) ▶회계사 관련 3대 입법 저지(710명, 47.1%) ▶민간위탁 세무사 세출검증권의 완전한 확보(706명, 46.8%) ▶조세소송대리권 확보(697명, 46.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재이 회장 "회원 지지 동력 삼아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

 

세무사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구재이 집행부가 지난 3년간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방향성처럼 사업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플랫폼세무사회 등 각종 전산솔루션과 시스템, 행정부담을 줄이는 제도개선, 세무사 직역을 보호하거나 확대하는 법·제도의 개선을 중시하고 그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고 총평했다.

 

또한, 향후 과제와 관련해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항구화와 성실신고확인 정기조사 제외 등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세정에서 조세전문가로서 정당한 역할과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인식을 보여줬으며, 세무사법 개정과 민간위탁 세출검증권 확보,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등 사업현장 개선과 새 업역에 대한 기대도 식지 않았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회원 인식도 조사는 지난 3년간 세무사회 집행부가 처음으로 회무 혁신 아젠다를 제시하고 한 번도 중단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혁신해 온 것에 대한 평가”라면서 “확인된 회원 평가와 의견을 회무 동력으로 삼아 겸허하게 마지막 남은 과제들까지 혁신해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