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국회의원들과 처음으로 현장소통 간담회 공동 주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 "원천징수세율 인하 세제개편안 적극 환영"

임광현 국세청장 "세제개편안 최종 확정되게 국회 적극적인 협조 부탁"

 

 

 

국세청과 국회가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캐디·방송작가 등 400만 인적용역소득자의 세금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국세청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국회 재경위 소속 오기형·안도걸·김영환 의원(더불민주당), 배준영·강민국 의원(국민의힘) 등과 처음으로 공동 주최했다.

 

이번 현장소통 간담회는 국세청이 지난해 ‘수수료 없는 환급금 찾아주기’ 안내에 이은 두 번째 인적용역 소득자 관련 현장 행보로,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인적용역소득자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했으며, 재경위 국회의원들도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취지를 설명하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경청했다.

 

국세청은 이 자리에서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세율 인하(3.3%→2.2%) 효과 공유 △수수료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사업자등록 기한 요건 완화 추진 △소득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구직 지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는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 표명에 이어, 영세 인적용역소득자를 위해 직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무상담과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추가로 건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임을 강조하며,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인적용역소득자들의 세금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없이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회 재경위 간사인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실무적인 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경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인적용역소득자분들의 삶을 챙기는 데에는 여·야 등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재경위 차원에서 필요한 보완책이 차질 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이 오늘 약속한 세정지원 대책들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실천하는지 국회 차원에서 꼼꼼히 지켜보고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인적용역자들의 세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분들의 권익 보호와 세제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입법·예산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간담회에서 확인된 현장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와 국세청이 머리를 맞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인적용역소득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