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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11.13. (금)

정운기의 '대한민국 관세의 선택'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은 가능한가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중국 의존 축소의 현실과 한계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이고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의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전략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에 도달한다.

 

중국을 배제한 세계 공급망이 과연 가능한가. 한때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두 개의 경제권으로 완전히 갈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시장과 공급망에서 분리되는,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제조업 기반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원료·부품·중간재 공급망의 중심에 있다. 수십 년 동안 구축된 이러한 공급망을 짧은 기간 안에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최근의 공급망 전략은 중국과의 모든 경제관계를 끊는 **디커플링에서 위험한 의존을 줄이는 디리스킹(de-risking)**으로 이동해 왔다.

 

중국은 단순한 ‘세계의 공장’이 아니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부른 지 오래됐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역할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외국기업의 제품을 조립하던 생산기지를 넘어 철강·화학·기계·전자·배터리·전기자동차·태양광·희토류 등 광범위한 산업에서 거대한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완제품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원료를 정제하고 소재를 만들고 부품을 생산하여 다른 나라의 공장에 공급한다. 따라서 최종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의 공급망을 따라가면 중국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이유다.

 

‘중국산을 사지 않는 것’만으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중국에서 완제품을 직접 수입하지 않는다고 해보자. 그렇다고 중국 공급망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부품에 중국산 소재가 들어갈 수 있고, 한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의 원료가 중국에서 정제되었을 수도 있다.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생산설비나 핵심 중간재가 중국산일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제 안보 시대에는 제품에 붙어 있는 마지막 원산지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제품이 어떤 원료와 부품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공급망 전체를 보아야 한다. 이것이 앞으로 원산지와 관세행정이 훨씬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급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고 있다.

 

미·중 갈등 이후 기업들은 중국 이외의 생산기지를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베트남·멕시코·인도 등으로 생산과 투자가 이동했고, 미국과 가까운 국가에서 생산하는 니어쇼어링, 동맹과 우방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쇼어링도 주목받았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제3국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과의 연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 기업이 동남아시아 등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제3국 공장이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하여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MF의 최근 연구도 미·중 갈등 속에서 이른바 ‘연결 국가’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단순한 중국 상품의 우회수출로만 볼 수 없다고 분석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 기업의 현지 투자와 실제 생산기지 이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즉 세계 공급망은 단순히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연결 방식을 바꾸면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전한 디커플링에는 막대한 비용이 따른다.

 

공급망을 완전히 분리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가장 싼 곳에서 원료와 부품을 구입하던 기업이 안보와 공급 안정성을 고려하여 더 비싼 공급처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 새로운 공장을 건설해야 하고 새로운 협력업체를 찾아야 하며 물류망도 다시 구축해야 한다. 중복된 생산시설과 재고를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

 

경제 안보가 강화될수록 기업의 공급망에는 과거에는 없었던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다. 바로 안보비용이다. 과거 기업이 가격과 품질, 납기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했다면 이제는 여기에 지정학적 위험과 제재, 수출통제, 관세, 원산지 위험까지 계산해야 한다. 가장 싼 공급망이 반드시 가장 좋은 공급망이 아닌 시대가 된 것이다.

 

그래서 ‘배제’보다 ‘의존도 관리’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중국과의 공급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인가?

 

그것도 아니다.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공급망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기업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희토류·의약품·에너지·방위산업처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현실적인 전략은 모든 중국 공급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의 중국 의존이 국가와 산업에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지를 찾아내고 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이것이 디리스킹의 핵심이다. 핵심 품목은 공급처를 여러 국가로 나누고, 전략물자는 일정량을 비축하며, 필요한 경우 국내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우방국과 공동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중국과 거래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어느 정도까지 의존해도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미국의 목표도 모든 중국산 제품을 없애는 것만은 아니다.

 

미국의 정책을 자세히 보면 모든 산업에서 중국과의 거래를 동일한 강도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보와 기술패권에 직접 관련된 첨단 반도체·AI·양자 기술·군사 관련 기술 등에는 강한 통제를 적용하면서 일반적인 상품과 산업에서는 다른 형태의 무역 관계가 계속 존재한다. 그러나 전략산업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방향이 분명하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배터리·철강·기계·로봇·에너지 관련 상품 등 광범위한 제조업 분야에서 해외의 구조적 과잉생산이 미국 산업기반을 약화시키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완전한 두 개의 경제권으로 단순하게 갈라지기보다는 산업과 기술의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장벽이 세워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한국에 특히 중요하다.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안보동맹이자 핵심 첨단산업 시장이고, 중국 역시 한국 기업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생산·원료·중간재 공급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 또는 중국 가운데 하나를 단순히 선택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전략을 짜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산업별로 접근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기술은 어느 국가와 협력할 것인가.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원료와 중간재는 무엇인가. 중국 공급이 중단 될 경우 한국 산업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어느 품목은 국내 생산을 유지해야 하고, 어느 품목은 호주·캐나다·동남아·인도 등으로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품목별·산업별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 ‘공급망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국가 차원의 공급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단순한 수입 통계만으로는 부족하다. 1차 공급업체뿐 아니라 2차·3차 공급망까지 내려가 핵심 원료와 부품이 실제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특정 국가의 공급이 중단 될 경우 어떤 국내 산업이 영향을 받는지, 대체 수입국은 있는지, 대체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까지 분석해야 한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전략산업 공급망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입·품목·원산지 정보는 매우 중요한 국가 경제 안보 정보가 될 수 있다.

 

세관이 단순히 국경에서 세금을 걷는 기관을 넘어 경제 안보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을 버리는 전략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이어야 한다.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 공급망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간단히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기는 어렵다. 일부 첨단기술과 전략물자에서는 중국과의 분리가 상당히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거대한 세계 제조업과 소비시장에서 중국을 단기간에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때문에 대한민국의 산업이 멈추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경제안보 시대의 공급망 전략은 가장 싼 공급망을 만드는 경쟁에서 가장 견고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만드는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의 선택도 여기에 있어야 한다. 중국을 배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중국에 의존하고 무엇은 반드시 다변화하거나 우리 스스로 확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의 차이이며, 경제 안보 시대에 한국이 가져야 할 현실적인 공급망 전략이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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