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출시 목표…올해 9월 이후 출생아 대상

중위소득 150% 초과·8월 이전 출생아 임의가입 허용 검토

 

정부가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중위소득 150% 이하 아동에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내년 하반기 출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미래대응기금 내 청년계정에서 1천4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부모와 정부가 함께 자녀가 청년이 될 때까지 아이 명의 펀드에 장기간 적립·투자해 자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아동에 대해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납입한도(부모 납입금+정부지원금)는 연 200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은 자유롭게 허용한다.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아동이 대상이며, 납입기간은 최대 19년이다.

 

정부지원금액과 납입한도는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다. 중위소득 50% 아래는 120만원(정액) 지원되며, 연간 추가 납입한도는 최대 80만원이다.

 

중위소득 50~100%는 부모 50만원, 정부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추가납입한도는 최대 50만원이다. 중위소득 100~150%는 부모 100만원, 정부 최대 100만원이 지원되며, 추가 납입한도는 없다. 중위소득 150% 이상은 정부지원금액이 없으며, 추가납입한도는 200만원이다.

 

가입자 소득심사 등 정부지원금 지급·관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지원금액 외에도 세제혜택 부여도 추진된다.

 

전용계좌를 통해 ‘우리아이자립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상품 가입 후 만 18세까지 납입한 부모납입금과 정부지원금에서 발생한 모든 투자수익이 비과세될 계획이다.

 

만 19세 이전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상당액이 추징되며, 중도해지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최대 19년 납입기간 경과 후 바로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만 34세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만 19세 이후에는 정부지원금은 제공되지 않으며, 추가 납입도 제한된다.

 

정부는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아동과 올해 8월 이전 출생아도 원하는 경우 펀드 임의가입·납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의가입자 역시 자율납입분(연 200만원 한도 동일 적용)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만기 인출은 만 19세 이후 탄력적으로 허용한다. 만기 후 여타 자산형성 사업, 금융교육·재무상담 프로그램과 연계 등을 통해 생애 종잣돈으로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예산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와 병행해 관계기관·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펀드 운용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산시스템 구축, 실무준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펀드를 출시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