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새 부정수급 적발건수 544%·적발금액 2천582% 증가
집행부처 자체점검 적발률 6.6% 불과…현장확인 52.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와 적발금액이 6년 새 각각 544%, 2천582% 급증했지만,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선별하는 탐지 정확도는 지난해 9.2%로 한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30일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9년 154건에서 2025년 992건으로 54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금액도 24억9천만원에서 667억7천만원으로 2천581.5% 증가했다.

 

그러나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실제 적발로 연결하는 탐지 정확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재정정보원이 ‘적발건수÷통보건수’로 산정한 탐지 정확도는 2019년 2.1%에서 2020년 3.4%, 2021년 5.4%, 2022년 5.6%, 2023년 6.6%, 2024년 7.8%로 지속 상승했지만, 작년에도 9.2%에 머물렀다.

 

지난해 의심사업으로 분류된 1만780건 가운데 실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은 992건으로, 의심사업 10건을 찾아내도 실제 적발로 이어지는 것은 1건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반면 현장점검 적발률은 집행부처 자체점검보다 약 8배 높았다. 지난해 집행부처 자체점검 대상 1만265건 가운데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은 675건으로 적발률은 6.6%에 불과했다.

 

실제 사업 현장을 확인하는 현장점검은 606건 가운데 317건이 적발돼 적발률이 52.3%에 달했다.

 

적발금액에서도 격차가 뚜렷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 금액은 497억1천만원으로, 전체 적발금액 667억7천만원의 74.4%를 차지했다.

 

 

문제는 현장점검 인력이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현장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예산처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고보조금관리단과 2개 과 신설에 따른 증원 규모는 23명에 그쳤다.

 

특히 국고보조금 규모는 이재명 정부 들어 더욱 확대됐다.

 

기획예산처의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고보조금 총액은 125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4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획예산처가 1천14개 세부사업을 평가한 결과,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34개, 전체의 3.35%에 불과했고 나머지 96.65%는 사업개선·감액·통합·폐지 판정을 받았다.

 

예산 기준으로도 평가대상 42조7천661억원 가운데 정상추진 판정은 6.85%(2조9천302억원)에 그쳤다.

 

윤영석 의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6년 새 544%, 적발금액은 2천582%나 증가했는데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는 9.2%, 집행부처 자체점검 적발률은 6.6%에 불과하다”며 “반면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면 절반이 넘는 52.3%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지금의 탐지체계와 자체점검만으로는 국민 세금 누수를 제대로 막기 어렵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는 1만3천여건의 ‘역대 최대 현장점검’을 대대적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은 125조7천억원까지 늘려놓고, 정작 부정수급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전담인력 증원은 23명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점검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점검과 사후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확충해 국민 세금이 새는 것을 끝까지 찾아내고 환수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