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4.8좌·케이뱅크 4.5좌 順…신한·토스 1.3좌로 최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기이용계좌 발생 빈도가 은행별로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국회의원(국민의힘)이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개설계좌 1만좌당 사기이용계좌 수는 국민은행이 7.3좌로 8개 은행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뱅크 4.8좌, 케이뱅크 4.5좌, 농협은행 3.0좌, 우리은행 2.8좌, 하나은행 2.0좌 순이었고, 신한은행과 토스뱅크가 각각 1.3좌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국민은행과 가장 낮은 신한은행·토스뱅크 간 격차는 약 5.6배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은행별 격차는 뚜렷했다. 국민은행의 신규계좌 1만좌당 사기이용계좌는 11.9좌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행 9.1좌, 케이뱅크 7.8좌, 하나은행 5.4좌, 우리은행 4.9좌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국민은행은 2024년 4.3좌에서 지난해 11.9좌로 크게 증가했다가 올 상반기 7.3좌로 줄었지만 여전히 8개 은행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전체 활동계좌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금융회사별 수치는 차이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활동계좌 1만좌당 사기이용계좌는 케이뱅크가 3.7좌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3.6좌, 카카오뱅크 3.5좌, 국민은행 2.9좌, 우리은행 2.7좌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는 카카오뱅크가 1만5천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1만454건, 농협은행 7천909건, 우리은행 6천812건, 하나은행 6천792건, 신한은행 5천166건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감원은 2024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해 5월부터 투자사기 중 일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면서 지급정지 계좌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기이용계좌는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뿐 아니라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 이전에 이용된 계좌도 포함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22년 1천451억원에서 2023년 1천965억원, 2024년 3천801억원, 지난해 4천338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80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 대비 환급률은 2022년 26%, 2023년 33%, 2024년 22%, 지난해 26%, 올해 상반기 31%였다.

 

박성훈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피해금을 돌려주는 것보다 범죄에 쓰일 계좌를 먼저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은행별 사기이용계좌 발생 편차가 큰 만큼 계좌 개설 단계의 본인확인부터 이상거래 탐지까지 예방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