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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연말까지 791억 추가 지원

정부가 고유가 상황 장기화에 따라 연말까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791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이 당초 올해 9월에서 연말까지 연장에 따른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원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천188억원을 투입해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업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3월부터 한시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 5월 농·어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면세경유 지원한도는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9월 기준 면세유 가격이 2월말 대비 약 25%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당초 9월말까지였던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원을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추가 지원한다. 농업용은 농기계 3종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 지원에 660억원, 어업용은 면세경유 지원에 131억원이 투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주 중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고,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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