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틀 유지…일정한 정부 방향성"

"주택 공급량 가장 중요…세제·금융지원 마다할 이유 없어"

"상속세법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부동산세제에 대해 “합리적인 지적이 있으면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에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거주와 비거주자 차등이 과하다는 시장 의견과 여론을 반영해 14억원과 12억원의 구분을 뒀다”고 세제 개편 수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는 틀은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비거주자의 기본공제금액을 유지하는 대신 실거주에는 혜택을 부여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재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각종 보유에 따른 공제를 거주에 따른 공제로 전환한다는 건 그대로 유지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며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부분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답으로 공급 확대를 들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택 공급량이 늘어야 한다“며 ”관련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든 금융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그걸 통해서 집을 많이 편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대규모 주택 매입 시스템 추진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관계 부처랑 협의를 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 다만 필요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통한 모두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의 큰 틀은 계속 이어간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 이슈나 파급력이 큰 사안에 미리미리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수석들과 조율을 해 나감으로써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 안정을 물가당국의 가장 큰 미션으로 꼽았다. 그는 “(물가는) 민생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며 “양극화 해소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추석민생대책 관련 “공급 확대나 할인 지원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한 “과연 상속·증여세법의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할 수 있을까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게 해결이 되려면 자본시장의 발전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답이 함께 나오는 것”이라며 베어허그 제도화 등 활성화와 상속 연계 등 종합적인 모습에서 결국 자본시장 발전을 이룬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