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천16명→작년 1만1천9명…4년새 56.9% 증가

신규 공개 당시 체납액 7조1천815억원…최근 5년 최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체납자가 처음으로 1만1천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신규 명단공개 인원은 1만1천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명단공개 당시 체납액은 7조1천815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신규 명단공개 인원은 2021년보다 3천993명(56.9%)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전년과 비교해서도 1천343명(13.9%) 늘었다.

 

최근 5년간 신규 명단공개 인원을 살펴보면, 2021년 7천16명에서 2022년 6천94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후 2023년 7천966명, 2024년 9천666명, 2025년 1만1천9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신규 명단공개 당시 체납액도 동일한 모양새다. 2021년 5조3천612억원에서 2022년 4조4천196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5조1천313억원, 2024년 6조1천896억원, 2025년 7조1천815억원으로 큰 폭 늘었다.

 

특히 지난해 체납액은 2021년보다 1조8천203억원(34.0%)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컸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신규 명단공개 인원은 경기가 4천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천828명, 인천 828명, 경북 604명, 부산 532명, 충남 451명 순이었다.

신규 명단공개 당시 체납액은 서울이 2조8천5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1조9천87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의 체납액을 합하면 4조7천931억원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 4천281억원, 부산 2천607억원, 경북 2천501억원 순이었다.

 

다만 작년 누계 체납자는 크게 늘었지만 체납액은 감소했다.

 

전체 명단공개 규모는 2025년말 기준 누계 5만7천450명으로 전년보다 5천774명 늘었다. 반면 체납액 규모는 45조396억원으로 2024년 24조7천285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 현금징수 실적은 2025년말 기준 누계 징수인원 5만9천906명, 납부액 3조5천989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방국세청별 누계 납부액은 서울청이 1조4천3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9천806억원, 부산청 3천936억원, 인천청 2천471억원, 대전청 2천78억원, 광주청 1천935억원, 대구청 1천405억원 순이었다.

 

배준영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해 새롭게 명단에 오른 체납자가 처음으로 1만1천명을 넘어섰다”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새로운 재산 은닉 수단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체납관리와 징수체계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