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82억2천만원, 신한 173억4천만원

우리 98억7천만원, 국민 35억8천만원

박성훈 의원 "여신심사 체계 전면 재설계해야"

 

부동산 이면계약을 이용한 조직적 대출사기에 시중은행 등이 줄줄이 뚫리면서 사고액이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금융권 자료를 집계한 결과 2023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인천·부천·일산 등 수도권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이면계약 관련 대출 금융사고는 총 136건 1천91억1천만원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사고 규모는 은행권 57건 504억9천만원, 상호금융권 79건 586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182억2천만원(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173억4천만원(21건), 우리은행 98억7천만원(12건), 국민은행 35억8천만원(6건) 순이었다.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각각 8억7천만원, 6억1천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지역농협이 54건 481억9천만원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고, 수협 15건·58억7천만원, 산림조합 6건·34억6천만원, 신협 4건·11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권 전체의 금융사고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금융사고 규모는 2021년 53억원에서 2022년 895억원으로 증가하다 2023년 47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 1천212억원에 이어 지난해 2천319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외부사기가 금융사고의 주된 유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체 금융사고 대비 외부사기 비중은 2022년 27.3%에서 2023년 26.7%, 2024년 35.3%를 기록한 뒤 지난해 76.3%로 치솟았고, 올해 7월 말에는 86.7%까지 상승했다.

 

산업은행은 최근 외부인 사기로 583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으며, 동일 거래처와 관련해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각각 94억원, 24억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대출사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해 도입된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외부인이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시행사·브로커·차주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하는 범죄를 조기에 탐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허위 계약서와 조직적 공모에 은행과 상호금융의 심사망이 줄줄이 뚫린 것은 여신심사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작동했다는 방증”이라며 “사고 뒤에 수습하는 사후약방문에서 벗어나 실거래가·담보가치·자금흐름까지 교차 검증해 조직적 대출사기를 사전에 걸러내도록 여신심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