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 지원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모든 청년으로 확대

청년문화예술패스 모든 청년에 매년 지원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에 150만원 육아수당

 

정부가 결혼과 출산부담 경감을 위해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3종 패키지를 신설한다. 또한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청년에 대한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이다. 정부는 교육, 일자리·창업,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청년 생애 전주기를 빈틈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AI시대에 대응해 청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2만5천명으로 2배 확대한다. 기업·공공기관이 제시하는 ‘문제해결 부트캠프’를 신설해 2만명에 지원하고, 기본교육과 AI 공동구독료 지원에도 나선다. 학기 중 현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인턴학기를 통해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첫 취업경력을 제공한다. 지역에서 AI 교육을 재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도 지원한다.

 

청년의 일경험·훈련규모를 56만명에서 72만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대기업 주도의 K-뉴딜아카데미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선호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 규모를 12만명으로 늘린다. 또한 청년첫취업지원 제도를 분리·신설해서 취업 경험이 없어도 맞춤형 구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휴폐업 대비 정책보험을 신설하고, 창업 초기 청년 보험료를 60~80% 지원한다. 청년창업패키지도 신설하고,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청년창업펀드를 두배 확대한다.

 

생애주기별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에도 방점을 둔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대출후 취·창업전까지 이자를 면제해 주는 ‘청년기회자금’을 5천만원 규모로 공급하고, 지방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릭을 신설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선호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10만6천호 공급하고, 특히 역세권에 넓은 평수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2만호 신규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 소득요건을 중위 100%로 완화하고, 반전세에 대한 대출 상품을 신설한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한다.

 

결혼과 출산부담 경감을 위해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3종 패키지를 신설한다. 모든 혼인신고 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원, 최대 2천만원까지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아동기본수당(0~12세)을 도입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원금액이 종전 3천690~4천298만원에서 4천940~7천5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기존 19~20세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던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모든 청년이 매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군복무 청년들이 복무 기간 중 입은 상해 보상을 위해 병사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하는 한편, 전역 후 18개월 동안 우체국 실손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

 

이번 예산안의 또다른 축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이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성장엔진산업 앵커기업이 대규모 지방투자시 설비투자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지원에 1조3천억원을 투입해 의료공백 해소에 나선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 신입생부터 30개 지방국립대(의·치·약·수 제외)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지역인재장학금도 1천150억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미래인재성장자금도 7천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를 특별 조정한다. 1인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신설,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전체 대상지역의 절반 수준인 35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공공물류센터 신설 등 농수산 유통구조를 혁신한다.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산재보험·건강보험까지 확대하고,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K-민생지킴 대출을 출시한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소득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고, 4대급여를 27조1천억원 지원한다. 

 

◆화재·폭발 취약 사업장 지원·산재피해자 선보장 제도 추진

 

정부는 마지막으로 자주국방 실현과 재난 재해 대응체계를 위한 예산 투입을 확대한다.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산업안전과 마약 차단 민생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호우·화재를 위한 첨단장비를 대거 도입하고, 화재·폭발 취약 사업장을 지원한다. 산재근로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선보장 제도도 신규 추진된다.

 

국제무대 입지 강화와 경제안보 확립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K-이니셔티브를 확산하고, 재외공관을 거점화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원유 및 핵심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북극항로 2회 시범운항 지원 및 연관산업 육성에도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