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격차·피지컬AI 중점투자

대국민 대상 AI 서비스 개발·제공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43만대 

 

정부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내년 예산에 3대 메가프로젝트+AI 지원과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 84조원을 편성했다.

 

K-반도체 강국 초격차를 벌리고 피지컬 AI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한편, 제2의 반도체산업인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모두의 창업 혁신생태계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도 집중 투자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은 5대 중점투자과제에 방점이 찍혔다. 이 중 첫 번째 중점 투자과제는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이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두배 늘려 21조3천억원을 쏟아붓는다.

 

특히 K-반도체 강국 초격차 지속을 위한 예산을 3조4천억원으로 늘려잡았다. 수도권·서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확충과 국산AI 반도체 고도화·원천기술 확보 등 초격차 생태계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도 신설해 안정적 투자기반을 구축한다. 기업 성장단계별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반도체 혁신벨트 특화인력과 AI반도체 등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피지컬AI에도 3조1천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2조6천억원은 △제조 △스마트팩토리 △건설 △농업 △국방 △돌봄 △물류 △항만 등 8개 핵심분야 실증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이외에도 제조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 풀스택 AI팩토리, 로봇생태계 고도화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국산 AIDC(AI데이터 센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테스트랩 구축(668억원)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210억원) △신규 R&D 투자(1천545억원)에 예산을 배정했다.

 

전력, 용수, 산단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반도체 산단에 지중 송전망 체계, 고압 변전소 등 인프라 선제 투자, 서남권·충청권 산업단지 용수 공급, 새만금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프론티어급 AI 모델 구축을 위해 4조7천억원을 투입해 GPU 1만장·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최상위급 AI를 이용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특화 AI 보안모델 개발에 700억원을 편성했다.

 

국민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대국민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전 국민의 AI 기본역량 강화를 위해 초·중·고·대학생, 구직·재직자, 일반 국민까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모두의 창업 혁신생태계 활성화…판로연계·사업화·규제합리화 지원체계 운영

 

또다른 중점추진과제는 미래 성장엔진 확충이다. 정부는 포스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41조4천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NEXT 10대 전략기술분야 집중 지원에 15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AI, 첨단로봇·모빌리티, 첨단바이오, 양자, 반도체 등이 대상이다.

 

또한 7대 시드 등 미래선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성과를 재투자로 연결하는 혁신적 투자형 R&D를 신규 도입한다. 핵융합, SMR, 양자,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핵심광물·소부장)이 7대 시드기술이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태양광·햇빛소득마을 보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장지붕·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을 2조8천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했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도 역대 최대규모인 43만대로 물량을 대폭 확대했다.

 

모두의 창업 혁신생태계를 위한 예산도 4조5천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아이디어가 창업이 되는 국가창업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창업펀드 출자(4천800억원) 및 융자(1조7천억원)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판로 연계, 후속사업화 사업 추가와 함께 신규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지원체계도 운영한다.

 

또한 실패가 성공자산이 될 수 있도록 재도전 성공학교 19개 신설, 재도전 성공 패키지 320개사로 확대 등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고, 우수재도전기업에 바우처·컨설팅을 추가지원하는 응원 프로젝트도 130개사에 지원한다.

 

문화강국 도약을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확대·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신진·유망예술인 창작 지원에 나선다.

 

K-문화·관광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대 메가관광권을 조성(659억원)하고, 민간 주도의 대규모 K-컬처 축제를 지원한다. 지방 5성급 호텔 건립을 위해 3곳에 1천523억원 규모의 특별융자, 이차보전 지원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에 5조4천억원, 중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1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