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 880.8조…전년 대비 205.6조 증가

관리재정수지 -0.1%…적자폭 3.8%p 개선

국가채무 비율 48.3%…3.3%p 하락

경제성장·재정건전성 동시 달성 목표

 

미래대응기금 신설…162조3천억원 투입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에 45.4조 지출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93조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전년 대비 30.4%(205조6천억원) 증가한 880조8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국세수입은 584조4천억원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호조에 따른 법인·소득세 큰 폭 증가 등에 힘입어 194조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세외수입은 296조4천억원으로 11조4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12.8%(93조원) 증가한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3.8%p 줄어들어 -0.1%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도 51.6%에서 3.3%p 하락한 48.3%가 목표다. 정부는 중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도 4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해 당초 중기계획 대비 10%p 이상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최근 20년 내 관리재정수지는 가장 양호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은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은 글로벌 AI 패권 다툼이 가열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나아갈 청사진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한 세수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대혁신에 투자해 경제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등 구조적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재정제도의 전면 혁신’이다.

 

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국세수입 증가예상분 194조2천억원 중 162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45조4천억원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핵심 축인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된다.

 

내년 사업성 지출은 45조4천억원이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사업에 쏟아붓는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12조5천억원 축소한다.

 

여유자금은 104조4천억원+α다. 정부는 남은 재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급격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하거나 세수 결손 발생 시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하기 위해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반도체, 지역 필수의료 등 국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특별회계와 기금도 신설했다. 미래대응기금(45조원) 외에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2조6천억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조3천억원), 자원안보기금(1조4천억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초광역계정(2조8천억원), 전략수출금융기금(1조4천억원), 농업발전기금(6조3천억원), 공익신고장려기금(3천억원)이 신설됐다.

 

재정제도 전면 혁신의 또다른 축은 지방우대 강화와 지방정부 자율성 제고다.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한 사업을 7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고, 5극3특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별계정 신설과 함께 지방정부가 자율편성하는 포괄보조를 확대한다.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한 재정원칙 확립에도 무게를 둔다. 지분 투자형 R&D를 도입해 재원 지원 성과가 국민에게 환류되는 구조로 제도를 개선하고, 17개 조세지출을 1조9천억원 규모로 재정 전환해 소득재분배 및 국민체감도를 개선한다. 주가조작·담합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도 신설한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해서 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자한다. 재량지출은 역대 최대인 38조6천억원을 절감하고, 전체의 10%가 넘는 2천100여개 사업을 폐지한다.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도 55년만에 개편한다.

정부는 이날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의결했다. 정부는 재정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에 힘입어 2030년까지 연평균 9.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이 기간 13.4% 연평균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부담률은 반도체 호황, 경제성장세, 국세수입 확충 등으로 21~2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정지출(총지출)을 연평균 8.4%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은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상향해 핵심과제에 중점 투자하고 2028년부터는 증가율을 점차 축소해 2030년에는 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 GDP 대비 50% 미만(49%)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