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확정받은 국민이 3년 만에 6만8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합한 채무조정 확정자가 2022년 12만1천95명에서 2023년 16만7천370명, 2024년 17만4천841명, 지난해 18만9천62명으로 증가했다. 불과 3년 만에 6만7천967명, 56.1%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채무 상환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채무감면·이자율 조정·분할상환·상환기간 연장·상환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조정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의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신속채무조정’,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를 조정하는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다.
채무조정 단계별로 보면, 신속채무조정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22년 1만6천766명에서 2023년 4만2천872명, 2024년 4만6천874명, 지난해 5만3천551명으로 3년 만에 3.2배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만7천3명에 달했다.
신속채무조정을 받는 70대 이상이 2022년 239명에서 지난해 1천684명으로 7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고령층 증가세도 가파르다. 60대 역시 같은 기간 1천15명에서 5천339명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70대 이상 1천8명, 60대 2천800명이 신속채무조정을 확정받았다.
개인워크아웃 확정자 역시 2022년 8만952명에서 지난해 9만9천912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5만5천213명에 달한다.
박성훈 의원은 “채무조정 확정자가 3년 만에 56% 급증하고, 70대 이상 신속채무조정은 7배나 늘었다는 것은 빚을 버티지 못하는 국민이 전 세대로 확산하고 있다는 경고음”이라며 “취약 차주가 연체와 재차입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채무관리와 재기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