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2030년까지 첨단·선호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양성

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중견기업·지방 대기업까지 확대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2년간 최대 월 10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청년미래적금,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2030년까지 메가 프로젝트 등 첨단·청년층 선호분야 전문인력을 30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분야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을 30만개 이상 창출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미래인재 양성→사람·일자리 연결→경력·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나선다. △디딤 △이음 △도약 등 세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취업 전 주기에 걸쳐 청년을 밀착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훈련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첫 일자리 진입부터 경력·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All 케어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들은 청년플레이그라운드를 허브 삼아 취·창업과 훈련을 넘나들며 다양한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다. 정부는 훈련경험과 재직경력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커리어뱅크를 도입해 직무역량을 다각도로 증명하고 경력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청년선호부문의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올해 대비 8만명 내외 인력을 추가로 양성한다.

 

세부적으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 2만명, 특성화 대학·대학원 등 고급인력 1만2천명, 직업계고·폴리텍 등 실무인력 7천명이다.

 

특히 대기업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현장수요가 높은 청년뉴딜 사업을 7만5천명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K-뉴딜 아카데미는 올해 1만명 규모에서 5만명으로 늘어나며, 부트캠프도 첨단산업 1만5천명, 청년도약 1만명으로 운영된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개편한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 개편한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해 ‘취업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도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고용24를 고도화해 범정부 인력양성 사업,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한번에 검색하고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AI 고용센터를 구축해 청년들에게 취업 전 주기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을 5만8천명에서 6만7천명으로 확대 개편한다. 구직단념·미취업청년에게 노동시장 진입의욕을 고취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취약청년의 일상·관계회복을 지원하는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사업(6천명)도 본격 개시한다.

 

이음(취업단계)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훈련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을 기업·공공기관 등의 혁신수요와 매칭하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는 프로젝트 위탁·수행, 창업·창직·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창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지원금 대상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수도권중견기업 및 비수도권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청년지원금 대상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까지 넓히고, 지원금액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천8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도 패키지 지원한다. 외국계투자기업(외투)·지방투자기업(지투)·유턴기업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율을 50~100%에서 60~100%로 확대한다. 또한 2천억원 규모의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을 신설하고,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을 감면(산·기은, 신보)한다.

 

정부는 특히 민간·공공일자리를 2030년까지 20만개 이상 창출하고, 특히 내년에는 금년 대비 약 5만개 확대한다.

 

민간 일자리는 △신산업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 △문화·국토·농업·금융 등 분야가 대상이다.

 

공공분야는 생산적 공공일자리, 사회연대경제, 교육·문화·복지 등과 연계한 공공일자리와 함께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AI인력 확충 등도 병행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와 더불어 창업원을 4대 과기원 모두로 확대·신설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 이상 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경력성장 지원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도약 단계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커리어 점프업 패키지를 지원한다.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의 직장적응·경력발전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 직업훈련,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도 확대한다.

 

또한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를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연계정보를 프리랜서 경력, 일경험 정보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한 커리어뱅크로 개편한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숙련기반 경력이직에 대한 상생기반 확충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도 정비한다.

 

특히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을 신설하고 매칭비율(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을 25%로 대폭 상향해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선호산단을 지속 확충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대상·횟수·분야 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한다. 현행 만19~20세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을 만19~34세까지 확대하고 횟수도 생애 1회에서 매년으로 확대한다. 지원분야에 현행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을 포함한다.

 

고용창출·근로환경 우수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과 함께 관련 지원세제 신설도 추진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도 확대한다. 현재는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이지만 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2년간 월 최대 100만원 내외 증가 효과가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75만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최대 20만원의 청년미래적금,월 1만원 수준의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을 통해 지원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용 청년미래적금 트랙을 신설하여 현 매칭비율(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을 대폭 상향(25%)해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도 지원대상·횟수·분야등을 크게 늘려 나갈 예정이다.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상세한 지원규모·일정 등은 곧 발표될 2027년 예산안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