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재정투자, 내년 43조3천억으로 53.5% 확대

혼인지원금 100만원·출산시 1~2천만원

아동기본수당, 12세까지 월 최대 30~60만원

 

정부가 청년 1인당 18세까지 최대 1억4천57만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9천582만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한다. 이번 지원책은 청년층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된다. 출생, 양육단계부터 시작해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에 이르기까지 각 성장단계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재정투자규모를 올해 28조2천억원에서 내년 43조3천억원으로 53.5%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청년세대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첫 일자리 진입 지연과 자산 형성 부담 증가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간의 청년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고,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돼 정작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로 설정하고, 3대 핵심과제로 △성장 이동사다리 복원(일자리·창업) △출발선의 격차 완화(교육·주거·자산) △삶의 질 강화(생활·문화)를 본격 추진한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청년의 성장사다리 복원이다. K-뉴딜 아카데미(5만명)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6만명), 중소·중견기업 연 720만원의 채용 장려금 등을 통해 취업기회가 첫경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커리어뱅크(가칭)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업분야도 준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청년 창업 패키지’를 통해 교육부터 투자 유치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월 보험료를 60~80% 지원해 휴·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주거·자산의 출발선의 격차 완화도 핵심과제다.

 

미래인재 사다리 구축을 위해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X+AI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대상을 4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하고,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청년월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등 지원도 확대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취·창업 준비 청년에 ‘청년 기회자금’(취업 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청년미래적금’, ‘ISA 소득공제’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 3천명에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고, 고립 청년 6천명에 생활권 가까이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군복무 청년은 ‘병내일준비적금’(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청년문화패스’를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하고, ‘모두의 카드’에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혼인·출산·입양세액공제를 재정전환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해 생애 1회에 한해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준다.

 

내년 7월부터는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해 출산시 1~2천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하고,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해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도 강화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을 고도화해 정책 검색과 신청을 연계하고, AI를 기반으로 맞춤형 추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예산 사업에 대한 청년 체감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내 수립·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