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162억 규모 中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최초 일괄소각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도 함께 소멸

햇살론 3천억원 확대·청년 미소금융 대출한도 두배 상향

 

정부가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는 등 금융공공기관 채권 관리를 강화한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162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을 최초로 일괄 소각하고,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또한 햇살론(일반보증·특례보증) 연간 공급규모를 내년 6조2천억원으로 3천억원 확대하고,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두배 상향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과 회생절차 지원을 통해 개인과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지난 6월 실시한 유동화회사·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 전수조사를 토대로 새도약기금으로 최대한 매입해 소각·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나선다. 적극적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장기 연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감면에서부터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일괄 소각, 상환능력 없는 채무에 대한 시효완성 등 금융공공기관 채권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올해 162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을 최초로 일괄 소각한다.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해 부실징후기업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한다. 지방정부와의 이자보전 지원 협약을 적극 확대해 캠코 DIP금융 금리 절감도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채무자가 무료로 신속히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변호사 등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 컨설턴트와 협업해 소상공인 차주 특성을 반영한 재무, 금융·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진공 정책자금 연계･우대도 지원한다.

 

성실상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7월부터 성실상환 소상공인 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우대 금리 0.3%p, 한도 2억원 상향 등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IBK기업은행은 올해 ‘소상공인 희망 Dream 대출’ 공급규모를 1조5천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은 내달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 보증료율 우대를 확대(-0.3→-0.4%p)하고,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 진행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에 대한 기업 이자감면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내년 지역신용보증 심사체계 개편 시 성실상환정보 등 활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신용 등을 활용해 조달한 저리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한국은행은 내년 중 지방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수은은 중소기업 해외 온렌딩 공급액을 4조3천억원으로 2천억원 증액하고, 지방은행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산은도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산은이 조달한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온렌딩 공급을 9조6천억원으로 4천억원 확대한다.

 

이차보전, 고금리 대출 대환, 보증 등을 통해 기업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진공은 하반기 정책자금 금리인상을 최소화하는 한편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공급규모 대폭 확대를 추진한다. 소진공도 금리 7% 이상 금융권 대출을 4.5%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원 효율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구조개편에도 나선다.

 

수은은 내달 신용평가 간소화, 기술평가 등 통해 우량 중소기업 수준 금리 제공하는 신속특례대출(500억원), 기술특례대출(1천억원)을 출시할 방침이다. 보증부 대출 활성화를 위해 특례대출시 신·기보 보증료를 수은이 대납(연 최대 1.5%)해 보증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은은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를 내년 1조5천억원으로 5천억원 확대한다. 기보는 내달 경영애로를 겪는 보증 수혜 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추가보증(기업경영개선보증) 지원 시 보증료 0.2%p 감면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보는 1조5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 지원기간을 올해 6월에서 올해말로 연장하고, 지역신보는 새마을금고-지역신용보증재단 협업을 통해 신용취약·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례보증(1천700억원)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햇살론(일반보증·특례보증) 연간 공급규모를 햇살론(일반보증·특례보증) 연간 공급규모를 내년 6조2천억원으로 3천억원 확대하고, 내년 중저신용자 신용 빌드업과 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소액, 저리(4.5%), 장기(10년) 대출을 출시한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두배 상향하고, 이용대상 범위를 개인신용평점 하위50%이하 &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금융회사·기업 등이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 공급하도록 중금리대출 제도를 개선하고, 가계부채 총량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업·은행권의 자율적인 포용금융 활성화 추진 지원 및 포용금융 제도화를 위한 종합평가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 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로 집 사는’ 정책모기지를 신규 출시하고, 은행권 순수 장기(10년 이상)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신규 출시를 유도한다.

 

정부는 오는 12월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연체이력만이 아닌 신용회복과 미래 성장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대출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정원·나이스평가정보 공동 개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를 도입하고 비금융정보(매출·업종·상권 등)를 활용해 업종별 소상공인의 성장성·잠재력을 평가해 상위등급 해당시 신용등급 상향, 금리·한도 등을 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