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환수건수 32.5% 감소

환수금액은 16.9% 증가

'오지급형' 전체 건수 73.5% 차지

 

최근 3년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32.5% 감소했으나, 환수금액은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당 환수액도 53만원에서 91만원으로 73% 급증했다. 또한 오지급이 반복되는 ‘오지급형’이 전체 부정수급 환수 건의 73.5%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2025년 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행정기관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의 공공재정 부정수급 처분데이터 약 52만2천건을 바탕으로, 사업별 위험 수준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최근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처분 건수는 2023년 21만322건에서 2025년 14만1천781건으로 6만8천541건 감소했다. 반면 환수처분 금액은 2023년 1천108억원에서 2025년 1천296억원으로 188억원 증가했다.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사업은 생계급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대도시권에서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높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의적인 부정수급이 많은 ‘고의형’은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 지급 사업에서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의형 고위험사업은 허위청구, 과다청구 및 목적외 사용 건수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중치를 적용해 계산했다.

 

환수 금액이 큰 ‘규모형’ 고위험 사업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사업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 순으로 집계됐다.

 

오지급이 반복되는 ‘오지급형’은 전체 환수 건의 73.5%를 차지했다. 고의적인 부정청구가 아닌 자격·소득 등의 변동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는 사례가 많은 유형이다. 사회보험료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서 오지급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유형의 전체 환수액 중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액이 5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환수액이 4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관 유형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천836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은 전체 환수 규모는 가장 작았으나 건당 평균 환수액은 22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공공재정 지급 이후 환수 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시·도교육청(23.7개월), 중앙행정기관(16.0개월), 광역자치단체(13.6개월), 기초자치단체(10.2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분야를 선정해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