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구분

개정 항목

현행

정부 개정안

시행 예정

종부세

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

14억 원

2027년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

9억 원

2027년

그 외 주택 기본공제

9억 원

4억 원 + 5억 원 × 거주용 주택가액 / 전체 주택가액

2027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2027년 70% → 2028년 이후 일반 7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80%

2027~2028년

주택분 세율

주택 수에 따른 차등 세율

주택 수 기준 차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가액 중심으로 개편

단계 시행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고령자 + 장기보유, 합계 최대 80%

보유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 공제액 한도 2027년 800만 원 → 2028년 이후 600만 원

2027~2028년

세 부담 상한

전년도 세액의 150%

200%

2027년

납부유예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등

소득요건 완화 및 고령·장기거주자 지원 확대

2027년

양도세－1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기한 단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2년 이내(종부세 특례기간도 동일)

※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한함

2026.10.1. 이후 양도분(단, 2026.8.3. 이전 신규주택 계약·계약금 지급분은 종전 규정 적용)

1세대 1주택 장특공제

보유 4%/연 + 거주 4%/연, 최대 80%

2028년 보유 2% + 거주 6% → 2029년 거주 8%/연, 최대 80%

2028~2029년

1주택 장특공제 금액 한도

없음

2028년 20억 원 → 2029년 이후 10억 원

2028~2029년

장기거주 1주택 기본공제

연 250만 원

10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 연 2,500만 원

2027년

고령자 지방이주 감면

없음

65세 이상,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1주택 → 비수도권 이주 : 2027년 50%(5억 원 한도), 2028년 30%(3억 원 한도)

2027~2028년

양도세－다주택자

일반주택 장특공제

보유 2%/연, 15년 최대 30%

※ 토지와 상가 등은 현행 유지

2027년 현행 → 2028년 보유 1%/연(최대 15%) 또는 거주 2%/연(최대 30%) → 2029년 거주 2%/연, 최대 30%

2028~2029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2주택 : 2027년 +5%p → 2028년 +10%p → 2029년 +20%p/ 3주택 이상 : +10%p → +15%p → +30%p

2027~2028년 한시 완화

비사업용토지

개인 장특공제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 적용

장특공제 배제

2028.1.1. 이후 양도분

개인 양도세 중과

기본세율 6~45% + 10%p

기본세율 + 20%p

2028.1.1. 이후 양도분

주택임대사업자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장특공제

요건 충족 시 중과배제 및 장특공제 우대

자동말소 등 종전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2027.12.31.까지 양도 시 종전 혜택 인정(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아파트에 한함)

2027.12.31.

2027.1.1. 현재 임대의무 진행 중

의무임대 종료 후에도 종전 특례 적용 가능

임대의무 종료 후 1년 이내 : 중과배제 + 장특 50% / 1~2년 : 중과 1/2 + 장특 30% / 2년 초과 : 중과·우대공제 배제

임대의무 종료일부터

임대기간의 거주기간 인정(장특공제 적용 시)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기간이 아님

일반 장특공제의 거주 중심 개편에 맞춰 일정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2029년 연계

종전 임대·감면주택

장기임대·신축임대·미분양주택 등 과세특례

요건 충족 후 최종 양도기한이 없는 제도가 다수

최종 양도기한 신설

※ 단, 종전 임대·감면주택 전체가 아니라 개정안에서 처분기한을 신설한 특례주택에 한함

2027년부터 기한관리

수도권 아파트 처분기한

별도 최종기한 없음

2029.12.31.까지

2029.12.31.

수도권 비아파트·비수도권 등

별도 최종기한 없음

2031.12.31.까지

2031.12.31.

상생임대주택

신규 상생임대차계약

임대료 5% 이하 인상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장특공제상 2년 거주요건 면제

신규 계약 특례 2026.12.31. 종료

2026.12.31.

상생임대주택 양도기한

최종 양도기한 없음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양도분만 특례 적용, 최종 적용기한 2029.12.31.*

2027년 이후

법인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각 사업연도 법인세 + 10% 추가과세

추가과세율 20%

2028.1.1. 이후 양도분

일정 임대주택의 주택 양도 추가과세 배제

임대요건 충족 시 20% 추가과세 배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연계하여 처분기한을 두고 배제 혜택 단계 종료

2027년 이후

지방주택

지방 세컨드홈 특례

인구감소지역 등 일정 지방주택에 한정

대상지역·가액요건을 확대하고 양도세·종부세상 1주택 특례 유지, 적용기한 연장

2029.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