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가누르기, 법인 초고가주택, 가격담합

역외탈세, 고액체납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 집중

국세청의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는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 방향이 발표됐다.

대강의 방향을 보면,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법인자금 사적 유용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 등의 분야에 세무조사를 집중한다.

먼저 부동산 탈세 분야는 다주택 중과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저가양도, 가장매매,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와 같은 변칙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부모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로 위장했지만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채무 악용 편법증여, 재산 저가 증여, 대출 규제를 우회한 주택 취득자금 증여 등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한다.

주식시장은 주가조작을 비롯해 중복상장, 주가 누르기 등 편법적인 자본거래로 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허위공시·외형 부풀리기로 시세조종 후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양도차익을 은닉하는 사례, 일감 떼어주기 및 중복상장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며 특수관계인에 이익을 분여한 후 증여세를 탈루하는 행위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법인자금 사적유용 분야는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명의 초고가주택이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주와 그 가족이 주요 타깃이다. 지방 법인이 서울의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후 사주에게 무상 임대하거나 관련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 수억원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골프장·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조사한다. 앞서 국세청은 상반기에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에 대해 전수검증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오피스텔·임차주택·비업무용 토지까지 검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가격담합·매점매석 등으로 물가 불안을 조장하거나,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관련자와 기업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침해 탈세 분야에서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특수관계법인에 유통비를 과다 지급하는 생필품 제조업체, 청년·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업자, AI 허위·부당광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온라인업체 등이 주요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외탈세도 국세청이 매년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분야다. 하반기에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국외 비자금 조성 ▷해외자산 취득 및 사적 사용 ▷이전가격 조작 및 무형자산 이전을 통한 국내 소득의 국외 부당이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마지막으로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대여금고, 허위 근저당·가등기 설정, 수표 발행 후 은닉, 고가외제차 리스보증금 등 신종 재산은닉 수법에 대한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지자체·관세청 합동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상거래로 위장한 특수관계자간 재산 이전, 위장 상속 포기, 상속 미등기 등 고액체납자의 사해행위와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을 적극 제기하고, 압류 부동산을 계속 이용하며 고의로 체납처분을 방해하면 미공매 부동산에 대해 공매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