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제 합리화

현 행

개 정 안

□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 ‘주가 누르기 기업’에 대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신설

ㅇ (원칙) 시가

-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거래소 종가의 평균액

* 현행 평가기간

ㅇ (좌 동)

<신 설>

ㅇ (예외) 주가 누르기 해당시 새로운 주식 평가방법 적용

- (추정요건) ➊ 또는 ➋ 해당 시 ‘주가 누르기’ 추정

➊ (저PBR) 최근 13반기 중 12반기의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에 해당

* 시가총액 / 회계상 순자산가치

** GICS(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업종구분 등을 활용하여 국세청이 고시할 예정

➋ (저PBR 외) 행위 요건(ⅰ) +
주가 하락 요건(ⅱ)

(ⅰ) 현행 평가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 행위로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존재

(ⅱ) 시가평가액(현행 상장주식 평가방법)이 현행 평가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1년간, 2년간 또는 3년간 평균액 중 가장 큰 가액에 비해 30% 이상 낮음*

* 현행 시가평가액 ≤ Max{현행 평가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1년간, 2년간, 3년간 각각의 평균액} × 0.7

- (심의)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주가 누르기 심의·확정

* 납세자는 시가(현행 상장주식 평가방법)대로 신고 →
①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 없음 입증: 현행 평가방법 유지
②납세자가 미입증: 새로운 평가방법 적용하여
과세관청이 세액 결정

- (주식 평가방법) ➊ 또는 ➋

➊ (➊ 요건 해당 시)
Max{(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액)×1.3, 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1년간, 2년간, 3년간, 4년간, 5년간, 6년간, 6년 6개월간 각각의 평균액}

➋ (➋ 요건 해당 시)
Max{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1년간, 2년간, 3년간 각각의 평균액}

현 행

개 정 안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 주가 누르기 평가방법 적용범위 확대

ㅇ (대상) 모든 양도거래가 대상, 다만 다음의 재산은 제외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상장주식

- 장내 정규시간 매매된 상장주식

- 장내 시간외 대량매매로서 당일 종가로 매매된 상장주식

<단서 신설>

▪다만,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주가 누르기 해당 상장주식은 제외

ㅇ (요건)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대가･시가의 차이가 기준금액* 이상

* Min{시가의 30%, 3억원}

ㅇ (증여재산가액) |대가-시가| - 기준금액

ㅇ (예외)「법인세법」,「소득세법」상부당행위계산부인과의 관계

-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시 이익의 증여 미해당

- 다만, 다음의 경우 이익의 증여 해당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증세를 감소시킨 경우

<추 가>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인과 주가 누르기 해당 상장주식을 매매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 거래 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

*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99% 이상인 금

□ 한국은행 인출 시 부가가치세 면제

ㅇ 거래* 시 면세,
보관기관에서 인출 시 과세

* 보관기관에 금지금 임치 필요

ㅇ (좌 동)

<단서 추가>

- 단, 한국은행이 인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

□ 법인․개인주주등의 의제배당 범위

□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관련 주주의 의제배당 규정 신설

ㅇ 주식소각·자본감소 등으로 주주등이 취득하는 금액 중 해당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

ㅇ 자기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제외

* 자기주식, 자기출자지분

ㅇ 무상증자에 따라 주주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등

ㅇ (좌 동)

<추 가>

ㅇ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등이 지급받는 금액 중 해당 주식등의 취득가액 초과분

* 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제외
(단, 시간외 대량매매, 대량·바스켓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포함)

현 행

개 정 안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대상 추가

ㅇ 주식발행액면초과금

ㅇ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ㅇ 감자차익

ㅇ 합병․분할차익

<추 가>

ㅇ 자기주식등 처분이익

□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 대상 추가

ㅇ 이익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ㅇ 주식할인발행차금

<추 가>

ㅇ 자기주식등 처분손실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가산(Gross-up)이
적용 제외되는 배당

□ 적용제외 대상 추가

ㅇ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으로서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등

ㅇ (좌 동)

<추 가>

ㅇ 법인의 이익소각 외 목적의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 제외되는 배당금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의 범위

□ 적용제외 대상 추가

ㅇ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등

ㅇ (좌 동)

<추 가>

ㅇ 법인의 이익소각 외 목적의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현 행

개 정 안

□ 자본거래 부당행위계산 유형

□ 자기주식등 거래 추가

➊ 불공정 합병,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➋ ➊외 유사한 자본거래를 통한 법인의 이익 분여

□ 자본거래 증여예시 유형

ㅇ 불균등 증자 또는 전환사채 등 발행에 따라 얻는 이익의 증여

ㅇ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자기주식등 거래 추가

현 행

개 정 안

□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 자기주식등 취득의 귀속시기 규정

ㅇ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등으로 주주 등이 받는 금액의 경우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등을 결의한 날

ㅇ 자기주식등 소각의 경우 제외

<추 가>

ㅇ 자기주식등 취득으로 주주 등이
받는 금액의 경우
: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날

현 행

개 정 안

□ 주식의 현물출자로 지주회사
설립시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

□ 과세이연액 추징 예외사유 신설

ㅇ (원칙)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시
과세이연*된 금액을 추징

* 지주회사 주식 시가 – 현물출자주식
장부가액(현물출자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ㅇ (예외)

- 적격분할을 통하여 기존
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하여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순수지주회사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이전하여 계상

* 자회사 주식보유만을 목적으로 하며
별도의 사업은 영위하지 않는 지주회사

<신 설>

- 적격합병(지주회사+현물출자한 법인)을
통하여 기존 지주회사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전환되고 이를 소각하는 경우 :
최초 현물출자한 주식(자회사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이전하여 계상

※ 위 계산식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외
금액(소각시점 이전 처분된 주식분)은
5년간 분할 익금산입

현 행

개 정 안

□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ㅇ (대상)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맥주(생맥주)

ㅇ (경감세율) 1㎘당 708,500원(20% 경감)

* 경감 전 세율: 1㎘ 당 885,700원

ㅇ (적용기한) ‘26.12.31.

□ 적용기한 종료

현 행

개 정 안

□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실효세율 판정기준
완화

ㅇ (개요) 내국인이 저세율국에 설립한 CFC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ㅇ (요건) ➊~➍ 모두 충족

➊ (실효세율(A) 기준)

: A ≤ 법인세최고세율(25%)×70%
= 17.5%

➊ 글로벌최저한세와
동일 수준으로 조정

: A〈 15%

➋ (지배) 내국인과 CFC가 특수관계*

*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 보유 등

➌ (소유) 내국인이 CFC 주식의 10% 이상 직·간접 소유

➍ (사업활동) 고정 시설과 인력없이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

현 행

개 정 안

□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

□ 적격소재국추가세액* 포함

*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특정국가내에서 어떤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저율과세되는 경우, 그 저율과세분을 해당국가가 추가로 과세

ㅇ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ㅇ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ㅇ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추 가>

ㅇ 적격소재국추가세액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현 행

개 정 안

□ 포상금 지급한도

□ 지급한도 폐지

□ 탈세제보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 지급기준 개편

현 행

개 정 안

□ 포상금 지급대상

□ 포상금 지급대상 명확화

ㅇ 관세범을 세관·수사기관에 통보, 체포한 공로가 있는 자

ㅇ 마약사범 등 관세법 외 세관 수사대상* 범죄사범 포함

*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세관에
수사권한 위임된 범죄

ㅇ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 등

ㅇ (좌 동)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한도 및 기준

* 은닉재산 외 포상금 지급기준과
상한은 관세청 훈령에서 규정

□ 지급한도 폐지 및 기준 개편

ㅇ (지급한도) 10억원

<삭 제>

ㅇ (지급기준)

ㅇ 구간별 지급률 상향,
최소지급 기준액 하향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미발급 신고포상금

□ 지급한도 상향

ㅇ (지급률) 결제 또는 발급거부·
미발급 금액의 20%

* 건당 최대 지급한도 25만원

ㅇ (좌 동)

ㅇ (지급한도) 연 100만원

ㅇ 연 100만원 → 1,000만원

현 행

개 정 안

□「국제조세조정법」상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ㅇ (지급대상) 다음 행위 적발에 중요 자료를 제공한 자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기준 개편

<추 가>

-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ㅇ (지급기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벌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ㅇ 지급률 상향

현 행

개 정 안

□ 해외신탁 명세 제출 의무위반 과태료

□ 한도 인상 등

ㅇ (사유) 해외신탁 명세 또는 보완 요구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경우

ㅇ (과태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 이하*

*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 등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 가능

<추 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가 부과된 신탁재산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중복 부과 배제)

ㅇ (과태료 한도) 1억원

ㅇ 10억원

현 행

개 정 안

□ 압류해제 요건

ㅇ 체납액 완납

ㅇ 국세 부과 전부 취소

ㅇ 체납액 전부 징수

ㅇ 압류 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선순위채권* 포함) 보다 적을 경우

* 국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등기담보권

- 단, 아래의 경우 압류 유지

▪ 교부청구,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 고려시 압류 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 (선순위채권 포함)보다 큰 경우

□ 요건 강화

<추 가>

▪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유지하는 경우

* 선순위채권 설정시기·목적, 자금흐름, 압류재산으로부터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판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납세신고 제도

①(대상자) 모든 납세자
②(대상물품) 모든 수입물품
③(신고시점) 수입신고 시
④(납부기한) 납세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ㅇ(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기준 수입금액 3천만달러 미만인 자 중 신청자(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외)

ㅇ(신청기한*)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는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전까지 신청

* 유효기간 5년(5년 단위 재신청)

ㅇ(확인내용) 매 과세연도 수입신고 물품의 과세가격·품목분류 등 세액산정 적정성

ㅇ(확인기한)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까지 제출

ㅇ(특례)

- 수입물품 검사 축소·생략 등

- 확인 결과에 따라 세액정정시
보정기간내 보정으로 간주(가산세 감면)

ㅇ(미제출 과태료) 500만원 이하

※ 관세사 등 확인자가 거짓·부실하게 확인서
작성시 관세사법에 따라 징계 가능

`

3

납세편의 제고

현 행

개 정 안

□ 적격증빙* 없이 손금산입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기준금액 상향

ㅇ (경조금) 건당 20만원 이하

ㅇ (경조금 외) 건당 3만원 이하

ㅇ 건당 20만원 → 30만원

ㅇ 건당 3만원 → 5만원

현 행

개 정 안

□ 무신고가산세*의 감면

* 납부해야할 세액의 20%

□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상향

ㅇ (감면율) 신고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

ㅇ 1주 이내 신고 시 감면율 상향

현 행

개 정 안

□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

ㅇ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시 50% 감면*

* 결정·통지 지연(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30일 초과분)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

□ 감면율 상향 조정

ㅇ 50% → 75%

현 행

개 정 안

□ 대표 사업자등록*이 허용되는 신탁재산

* 수탁자가 다수 신탁재산을 한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원칙은 신탁재산별 등록)

□ 대상 확대

ㅇ 채무이행 담보를 위한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

ㅇ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ㅇ 저작권

ㅇ 기술과 그 사용권

<추 가>

ㅇ 동산

현 행

개 정 안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 의무 불이행 등을 사유로 유치장·교도소·구치소에 일정기간 유치하는 제도

ㅇ (대상)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

-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필요 인정

ㅇ (감치기간) 30일의 범위 내

ㅇ (신청) 검사에게 감치 신청

□ 감치 신청 제외 규정 신설

<단서 신설>

- 체납자가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시 감치 신청 제외

현 행

개 정 안

□ 대리납부* 적용대상 국외
사업자

□ 관련성 규정 보완

*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면세사업자)가 납부

ㅇ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ㅇ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단서 신설>

-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세금계산서 작성 내용

ㅇ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기재사항 명칭 변경

- 작성 연월일

- 공급 연월일

ㅇ 임의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등

- 공급 연월일

- 발급일

□계산서 작성 내용

□ 기재사항 명칭 변경

ㅇ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가액

- 작성 연월일

- 공급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