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제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보호담당관실 '4개팀→5개팀' 확대…정보통신기반팀(가칭) 신설 추진

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총 8명의 인력 증원에 나서는 한편, 홈택스의 주요정보기반시설 지정에 대응해 별도 팀 증설에 나선다.

국세청은 5일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달 1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 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청 정보보호담관실 4개팀을 5개팀으로 확대 추진한다. 확대되는 신설팀은 정보통신기반팀(가칭)으로 명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세청은 홈택스를 주요정보기반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으로, 홈택스의 주요정보기반시설 지정에 대응해 관련 별도 팀 증설에 나선다.

또한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국세청 사무분장도 일부 개정해,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의 업무 가운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의 수립･시행 등 업무 총괄을 새롭게 신설한다.

한편,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등 총 8명을 증원한다.

다만, 증원 인력 가운데 7급 2명·8급 1명 등 총 3명은 국세청 내 기존 정원과 인력을 조정해 배정하며, 나머지 5급 1명·6급 3명·7급 1명 등 총 5명은 순증한다.

증원된 인력은 정보보안감사팀에 2명, 보안네트워크팀에 1명, 개인정보보호팀에 2명, 신설예정인 정보통신기반팀에 3명이 각각 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