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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3. (목)

한국조세연구포럼, 지방균형발전 위한 조세 개편방안 다룬다

오는 28일 제천시 리솜리조트서 공동학술대회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정지선)은 오는 28일 충청북도 제천시 리솜리조트 레스트리에서 '지방세의 쟁점'을 대주제로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정지선 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의 개회사와 권동현 세명대 총장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과 3개 주제 발표·토론, 연구윤리교육으로 진행된다. 기조강연은 안정준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가 '고대 동아시아의 세제'를 주제로 실시한다. 


제1주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은 나형종 세명대 회계세무금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최기호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재현 동아대 경영학과 교수와 노재균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주제는 이다나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대규모 토지조성사업에 있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취득시기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기반시설 구비 여부와 토지사용승낙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한다. 이전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석좌교수(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서명자 세무법인 비앤에이치 전무, 진성범 국세청 법규과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3주제는 '주택정비사업에 있어 체비지의 취득시기와 취득세 과세대상 면적 산정에 관한 연구- 소유건 이전고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합동 결정을 중심으로'다.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선다. 나성길 길 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좌장을 맡고 김용기 세명대 회계세무금융학과 교수, 서원주 행정안전부 사무관이 토론한다. 

 

이어 정재현 교수(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위원장)의 연구윤리교육과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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