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래성장동력 확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

ㅇ (요건) 내국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

- (국내생산) ➊+➋

➊ 핵심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

* 핵심공정, 적격 생산비용, 국내지출 비중 등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➋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것

*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국내판매) ➊~➍ 모두 충족

➊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 공급받은 품목이 수출되는 경우 등 제외(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➋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될 것

➌판매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사업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➍ 중고품이 아닐 것

ㅇ (적용기한) ’36.12.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➊중요성, ➋유망성, ➌필요성을 모두 충족하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

* 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➊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

➋ 현재 수익성이 부족하나 시장전망 및 기술발전 속도 등 감안 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킬 필요

➌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며,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 확보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금액: ➊ × ➋ × ➌

➊ (기준 공제금액) 생산비용 및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➋ (지방우대) 기준 공제금액 × 지방우대계수

*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세부 지역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➌ (점감구조) 공제기간 중 마지막 3년은 공제액 점감

- (’34년)75% → (’35년)50% → (’36년)25% → (’36.12.31.) 일몰

<신 설>

□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한도: Min(➊, ➋)

➊ 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

➋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 - (직전 과세연도까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지역 제한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배제

※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적용 배제

현 행

개 정 안

□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 감면 및 공제 중복배제

□ 중복배제 되는 공제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ㅇ (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ㅇ (좌 동)

ㅇ (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ㅇ 통합투자세액공제, 국내생산세액공제 등

현 행

개 정 안

□ 이월공제(10년) 및 최저한세 적용대상

□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ㅇ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추 가>

ㅇ (좌 동)

ㅇ 국내생산세액공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청절차

ㅇ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신 설>

□ 국내생산세액공제 자료보관·제출 의무

ㅇ 생산비용, 생산·판매량 등 입증 자료*를 공제기간 경과 후 10년까지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 요청 시 제출

*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 신청(수정신고)

ㅇ(대상자)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26.12.31. 이전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은 내국인

* 부과제척기간 경과 전인 경우만 해당

ㅇ(신청내용)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취소

ㅇ (납부세액) 공제액 상당액 및 이자상당액

*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재정경제부 장관의 관련 자료 요청 및 비공개

ㅇ(관련자료) 적격품목의 선정, 공제액 산정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

* 적격품목 생산비용 세부내역, 판매가격, 생산·판매량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

ㅇ(요청대상) 관계 행정기관, 적격품목 생산·판매 기업 등

ㅇ(비공개 자료) 경제안보, 제도운영 및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자료

현 행

개 정 안

□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

□ 손금산입 한도 조정

ㅇ 1대당 연 800만원

➊ (전기·수소차)
1대당 연 1,000만원

➋ (➊ 외) 1대당 연 700만원

- 단,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연 400만원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국가전략기술 분야

□ 수소 분야 확대 개편

ㅇ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등

ㅇ 수소 분야 → 미래형 에너지 분야*

* 세부 기술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공제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

□ 매입세액공제 대상 추가

ㅇ (원칙) 불공제

ㅇ (예외) 다음의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공제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추 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에 한정)

현 행

개 정 안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상세 감면

ㅇ (과세범위) 미환류소득*의 20%

* 환류대상 기업소득 - 환류대상

ㅇ (좌 동)

<추 가>

- 공급안정 목적 사업재편 석유화학 기업: 10%*

*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
까지 적용

ㅇ (환류대상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국세환급금 이자 등 가산 - 법인세액 등 차감

- (투자포함형) 기업소득×80%

- (투자제외형) 기업소득×30%

ㅇ (환류대상)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 배당

ㅇ (과세유예)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 가능

- 2년 후 잔여 차기환류
적립금*의 20% 과세

* 차기환류적립금 – 초과환류액

<추 가>

▪공급안정 목적 사업재편 석유화학 기업: 10%*

*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적용

ㅇ (적용기한) ’28.12.31.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재편계획* 이행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또는 투자를 위한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특례)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예외) 다음의 법인은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내국법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내국법인

▪석유화학기업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9.12.31.

현 행

개 정 안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국적선사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인증한 기업

□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ㅇ 외항정기화물운송비용 세액공제

- (대상)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

*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자

- (요건) 전체 해상운송물동량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해 운송한 비중이 40% 이상

- (공제율)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0.5%~1.5%

- (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추 가>

ㅇ 내항화물운송비용 세액공제

- (대상) 해운법령에 따라 우수 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

- (요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 체결

- (공제율) 지출한 운송비용의 1%

- (사후관리)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취소 또는 계약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ㅇ (적용기한) ’28.12.31.

ㅇ (좌 동)

2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점감구조 도입 및 장수성실기업 우대감면 폐지

ㅇ (대상)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ㅇ (좌 동)

ㅇ (특례) 소득·법인세 5~30% 감면

ㅇ 중소기업 졸업 시 점감구조 도입

<신 설>

-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적용

* 중소기업 졸업 후 5년(상장기업 7년)의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

- (장수성실기업*) 감면율 +10% 우대

* 업력 10년 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성실사업자

<삭 제>

ㅇ (연간한도) 1억원 - (상시근로자 수 감소분×500만원)

ㅇ (적용기한) ’28.12.31.

현 행

개 정 안

□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점감구조 도입

ㅇ (대상) 콘텐츠의 실질적 제작 담당자

ㅇ (좌 동)

ㅇ (특례) 제작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ㅇ 중소기업 졸업 시 점감구조 도입
: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공제율 12.5% 적용

* 중소기업 졸업 후 5년(상장기업 7년)의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

- 영상콘텐츠

* 국내 제작비 비율 80%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 웹툰콘텐츠

- 영상콘텐츠

* (좌 동)

- 웹툰콘텐츠

ㅇ (적용기한) ’28.12.31.

ㅇ(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특례 대상에 중소기업 안전시설 추가

ㅇ (대상 자산)

-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추 가>

-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 (예) 산업재해·화재 예방 시설 등

ㅇ (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일반적인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ㅇ (적용기한) ‘28.12.31.

현 행

개 정 안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 비과세

*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 등

** 벤처기업,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요건 완화 및
과세특례 상시화

ㅇ (대상)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ㅇ (특례)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ㅇ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방법)

- 기업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

- 엔젤 투자자가 신규 출자로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지분 인수*

* 유상증자 대금의 30% 한도

-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잉여금 자본전입, 채무의 자본전환

- 7년 → 10년

ㅇ (적용기한) ‘28.12.31.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시 취득가액 세액공제

□ 인구감소(관심)지역 벤처기업 출자 시 세액공제율 상향 및 투자대상기업 업력요건 완화

ㅇ (요건) 벤처기업 등에 신규로 직·간접 출자

ㅇ (공제율) 주식등 취득가액의 5%

<단서 신설>

-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직접 신규출자 : 5% → 7%

* 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제외

ㅇ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방법)

- 기업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

-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 7년 → 10년

ㅇ (적용기한) ‘28.12.31.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요건 완화 및
과세특례 상시화

ㅇ (대상)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ㅇ (특례) 양도차익 소득세 비과세

ㅇ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방법)

- 기업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

- 엔젤 투자자가 신규 출자로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지분 인수*

* 유상증자 대금의 30% 한도

-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잉여금 자본전입, 채무의 자본전환

- 7년 → 10년

ㅇ (적용기한) ‘28.12.31.

<삭 제>

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생산적금융 ISA 과세특례

ㅇ (가입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ㅇ (특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일정 소득 이하* 청년(15~34세) 가입자 납입금 10% 소득공제

*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총급여 8,5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연도에 대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배제)

ㅇ (투자대상)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ㅇ (운용방식) 복수계좌 허용(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ㅇ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총 2억원

ㅇ (인출제한) 3년 내 원금 초과 인출 시 계좌 해지로 의제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분 소득세 추징

- 청년가입자 원금 인출 시 소득공제분 소득세 추징

ㅇ (상품간 연계) ISA 등* 만기 시 생산적금융 ISA 일시납 허용(2억원 한도)

* ISA, 생산적금융 ISA,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ㅇ (계약기간) 최초 계약기간 3년,
총 계약기간 10년까지 연장 가능

ㅇ (적용기한) ‘29.12.31.까지 가입분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저축상품

□ 비과세 저축상품 추가

ㅇ 엔젤투자 소득공제

ㅇ 소득공제 장기펀드

ㅇ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ㅇ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ISA 등

<추 가>

ㅇ 생산적금융 ISA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ㅇ (추가납입 대상)

➊ 1주택 고령가구 주택양도차액

➋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 양도차액

* ➊+➋ 합쳐서 생애누적 최대 1억원

➌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추 가>

➍ 생산적금융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

ㅇ (기본한도)

- 연 600만원
(IRP 납입액 포함시 900만원)

ㅇ (추가한도) ➊과 ➋ 중 적은 금액

➊ ISA 전환금액* × 10%

* ISA 만기 후 계좌잔액의 전부·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➊ ISA 전환금액 × 10% +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액 × 10%

➋ 300만원

➋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ISA 과세특례

□계약기간, 납입한도,
일몰기한 등 정비

ㅇ (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ㅇ (특례) 한도 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 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ㅇ (계약기간) 최소 3년, 이후 연장 가능

* 가입·연장 시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ㅇ 최초 계약기간 3년,
총 계약기간 5년까지 연장 가능

ㅇ (연간 납입한도) 연 2천만원 ×
[1+가입경과연수*] - 누적납입액

* 최대 4년

ㅇ 연 2천만원

ㅇ (총 납입한도) 1억원

ㅇ (좌 동)

<신 설>

ㅇ (적용기한)
‘29.12.31.까지 가입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대한 과세특례

*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ㅇ (대상)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
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ㅇ (특례)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ㅇ (납입한도) 1억원

ㅇ (적용기한) ’29.12.31.까지 배당분

현 행

개 정 안

□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한도

□ 손금 인정한도 확대

ㅇ (일반법인, 기타 금융회사)

-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ㅇ (좌 동)

ㅇ (은행, 증권, 신탁, 보험, 여신
전문금융, 종합금융)

-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추 가>

ㅇ 생산적 영역 대여자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 확대

- (생산적 영역 외)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 (생산적 영역*)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120%]

* 창업·벤처·신기술기업 대출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승인 연계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