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재설계

(6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방주도 성장 지원

및 지방이전‧특구입주

실효성 제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시 과세특례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서민·청년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근로장려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과세특례

산업 경쟁력 강화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및

과세형평 제고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통합고용세액공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재설계

(64)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합리화 및

과세형평 제고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공공매입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지원 필요성 감소 등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농협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수협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전자고지분)

군인 등에게 판매 물품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상시화

(14)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지속지원 필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이 수입하는 농축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BTO방식 사립대학 기숙사 운영권 등 부가가치세 면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