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부동산세제 개편방향과 관련 “국민들께서 징벌적이라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 의원은 전월세난 문제를 지적하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담은 세입자 보호대책과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부담 전가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서울 집을 처분하고 지방 집을 구매할 때 조건부로 양도세를 감면해 주거나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해 받은 돈을 금융계좌에 일정 기간 예치하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거나 일정 기간 전월세 비용을 올리지 않으면 양도세를 누진적으로 감면해 주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전월세 대책때 다양한 (세입자 보호) 방식들을 검토해 함께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보유세 3배 인상 발언 관련 질의에 “꼭 3배라는 뜻이 아니고 낮으니까 올려야 된다는 예시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용도에 따라 사는 집의 부담을 줄여 주고 다주택자,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이 늘어나는 강약이 있어야 된다. 지금은 그런 강약이 약하다”며 실제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 정책 혜택을 집중하는 반면, 일시적 사유가 아닌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금융·세제 인센티브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또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의 목적을 묻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세수 목적도, 징벌적 목적도 아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사는 집에 대해 지원하고,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적합한 응능부담을 하는 세제 합리화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선을 긋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1주택에 거주하는 중산 서민층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살지 않는 집과 다주택은 그에 맞게 응능부담하는 방향으로 국민들 의견을 청취했고,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에 중점을 두고, 전월세 가격 인상에 따른 공제, 자금 금융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